강기정, “공적연금 기능 잃지 않고 재정 절감 효과도 있는 안”


[시민일보=전용혁 기자] 새정치민주연합이 국민대타협기구 활동 시한을 3일 앞둔 25일 뒤늦게 공무원연금개혁안을 발표했지만 공무원노조측은 “오히려 새누리당안보다 공무원들에게 더 큰 희생을 요구하고 있다”며 수용거부 입장을 밝혔다.

이충재 공적연금 강화를 위한 공동투쟁본부 위원장은 26일 오전 YTN <신율의 출발 새아침>과의 인터뷰에서 “새정치민주연합은 공적연금으로서의 기능을 더 고민한 흔적은 보인다. 재정절감 효과가 현재 새누리당안 보다는 55조 더 발생하는 효과가 있다고 하는데 결과적으로 보면 제로 섬 게임”이라면서 “그만큼 공무원들에게 더 큰 고통을 요구하는 것이라서 공무원들이 쉽게 동의하지 못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지금 새누리당안으로 보면 공무원들은 30년 정도 일하고 70만~80만원 받는데, 고위직 같은 경우 350만~400만원의 연금을 받는다”며 “왜 자꾸 하위직하고 힘든 사람에게만 고통을 요구하느냐 하는 문제점이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김태일 고려대학교 교수의 안인 월급에서 일정 부분 개인연금으로 부족한 부분을 보충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전형적인 공적연금 축소, 사적연금 활성화 방안”이라며 “현재 우리나라 국민연금은 세계 최악의 연금으로 용돈연금이라고 하는데 공무원 연금을 그런 국민연금과 같은 용돈 연금으로 만들어놓고, 거기에서 개인연금을 활성화하라는 취지인데 그럴 거 같으면 오히려 공적연금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더 바람직한 방법”이라고 말했다.

그는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을 일정 정도 올린 다음 연장선상에서 공무원연금 개혁도 같이 하자는 것”이라며 “그 과정에서 공무원들의 희생도 있을 것인데 그런 부분은 감수하겠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그러면서 “제도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특히 정부 여당은 기존 수급자나 재직자, 수직자 간의 고통 분담을 너무 신규자에게만 전가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 입장에서는 수급자나 재직자, 수직자가 같은 고통을 받았으면 좋겠다는 것”이라며 “그래야 세대 간 연대가 유지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공무원연금대타협기구 공동위원장인 새정치민주연합 강기정 정책위의장은 “(야당안은)공적연금 기능을 잃지 않고 재정 절감에 대한 효과도 있는 안”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날 오전 CBS <박재홍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저희는 수치를 공개하지 않았지만 새누리당이 2080년까지 266조를 절감한다고 했는데 저희들은 266조원 플러스 두 자릿수 이상의 절감 효과가 나타났다”면서 “결국 공무원 당사자들이 동의하고 합의할 수 있는 안이 좋은 안”이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저희들이 어제(25일) 공개한 이후 새누리당과 정부에게 그동안 냈던 반쪽연금안을 철회하라, 그러면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잘 될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공투본측이 수용 거부 입장을 밝히면서 야당 당사 점거 농성을 하고 있는 것에 대해 “일단 공무원 당사자들이 저희 야당안의 정신과 담긴 내용을 충분히 설명을 듣지 못해서 설명을 해드렸다. 야당은의 모형은 기본적으로 공적연금을 강화하는 안이지, 공무원연금을 훼손시키는 안이 아니라는 점을 말씀드렸다”고 말했다.

그는 “정부가 성의 있게 공무원을 설득하고 정년연장 문제나 인상정책적 측면을 준비해야 하는데 너무 정부가 무책임하다”며 정부의 적극적 조치를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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