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후덕, “사드 배치 논쟁 잘못돼, 北 4차 핵실험 막는게 중요”


[시민일보=전용혁 기자] 미국의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사드의 도입을 둘러싼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여야 정치권도 찬반 공방을 이어가고 있다.

국회 국방위원장인 새누리당 황진하 의원은 26일 오전 MBC <신동호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사드를 배치한다면 우리 미사일방어 능력은 향상될 것”이라며 긍정적 입장을 밝혔다.

황 위원장은 “사드가 배치된다면 도움이 되느냐, 안 되느냐 쪽에서 보면 우리 미사일 방어에 도움이 될 것이지만 이 문제는 우리가 구입하거나 방어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것이 아니라 주한미군 방어를 위해 미국이 배치하겠다는데 우리가 동의할 것인가 아닐 것인가 하는 문제”라면서 “그런데 아직 미국에서 요청을 해오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의 능력이 점점 향상이 되는데 우리 한미연합 방위 능력에 보면 저층, 하층 방어력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데 상층 방어력에 대해서는 우리가 충분한 준비가 안 돼 있기 때문에 미국이 사드를 배치한다면 그것도 도움이 될 것이고 우리의 미사일방어능력은 향상이 될 것”이라며 “미국이 현재 그걸 결정해서 우리에게 요청을 안 한 사항이기 때문에 어떤 조건을 가지고 배치를 할 테니 한국에서 협조해달라는 협의가 들어오게 될 때는 여러 가지 조건을 고려하면서 정부가 결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우리 정부가 가지고 있는 자세는 분명해야 하는데 현재 한미연합방위체제라든지 한미동맹이 결국 북한의 위협, 북한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핵과 미사일 등의 위협에 대처하기 위한 것인데 이것을 강화시킨다고 하는 것은 당연히 우리가 해야 될 일이고 전쟁을 억지시키기 위해 해야 될 일”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우리 정부 입장에서는 당당하고 떳떳하게 얘기할 필요가 있고 중국에게는 그러한 우려를 하지 않도록 하는 외교적인 노력은 계속해야 할 것”이라며 “한국 뿐 아니라 미국도 그렇게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국회 국방위 야당 간사를 맡고 있는 새정치민주연합 윤후덕 의원은 이날 같은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사드를 한반도에 배치한다는 논쟁 자체가 아주 잘못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북한의 핵이 실전 배치될 가능성이 있다는 건 전문가들이 판단하고 있고, 사드를 구입하자는 논쟁은 그걸 기정사실화해서 요격체제를 갖추자는 건데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실제 북한의 4차 핵실험이 임박해 있는 상황에서 그 핵실험 하는 것을 어떠한 종합적 노력을 통해 저지하고 못하게 하는 게 국익에 더 사활적 문제가 걸려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오히려 4차 핵실험을 기정사실화 하고 요격체제를 갖추자는 건 전후가 잘못되고 진짜 중요한 것은 북한이 실제 실전 배치할 수 있는 가능성 있는 핵실험을 못하게 하는데 국가적 노력, 외교적 노력을 다 집중해야 하는 게 우리의 과제”라며 “그 논쟁을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북한의 4차 핵실험을 막기 위한 방안’에 대해서는 “남북정상회담을 빨리 제안해야 하고 6자회담의 틀을 다시 재건해야 할 것”이라며 “중국이 사드 배치에 대해 그렇게 우려한다면 중국이 북한의 4차 핵실험에 대해 강력한 제재조치와 강력한 어필을 하게 외교적 노력을 사활적으로 해야 하는 그런 시점”이라고 말했다.

그는 ‘사드의 실효성’문제에 대해서도 “이 사드 시스템은 적중률에 대해서도 모의실험에서 80% 정도 나온 거지, 실전에 있어서의 명중률이나 적중률은 확인된 바가 없다”며 “그리고 북한의 핵미사일에 대한 만병통치약이냐, 절대로 그렇지 않다. 고고도에서 한 번 더 막아보는 건데 100% 요격할 수 있는 시스템이라는 건 존재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는 정부의 향후 대응방안에 대해 “청와대의 전략적 모호성 유지는 상당히 잘한 일”이라며 “주한미군이 사드를 반입하는 것에 대해 우리 정부가 어떤 입장을 가질 것인가가 문제인데, 문제는 미국이 정식 요청한 바가 없다. 협의한 바도 없는 것인데 청와대의 이같은 입장은 잘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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