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개혁 어떻게 되나
전형민
verdant@siminilbo.co.kr | 2015-03-31 17:09:35
[시민일보=전형민 기자] 공무원연금개혁 논의를 위한 실무기구 협상이 난항을 겪고 있는 가운데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가 협상이 계속 어려워지면 직접 나설 뜻이 있다고 밝혔지만 쉽지 않아 보인다.
김 대표는 31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협상이 어려우면 대표가 나설 생각이 있느냐'는 질문에 "그렇게 해야될 것 같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새정치민주연합에서는 선명한 자신들의 안을 내놓지 않고 있는데 결국 시간끌기로 볼 수 밖에 없다"며 "선명한 안을 내놓고 하루빨리 합의에 임해달라"고 촉구했다.
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5월2일까지 공무원연금 개혁을 처리한다는 것은 여야 원내대표간 거듭 약속했던 사안이고 문재인 대표도 이 약속을 중시하겠다고 했다"며 "그런데 지금 상황은 솔직히 신뢰와 인내에 바닥이 드러나는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그는 또 "야당이 소득대체율을 얘기하고 있는데 알파, 베타 숫자를 내놓고 재정추계를 하면 얼마인지 나올 수 있는 것이다. 지금 거론되는 다양한 안도 소득대체율은 숫자로 다 나온다"며 "야당이 소득대체율 얘기를 하면서 공무원연금개혁의 발목을 잡고 지연시키려는 의도가 아닌가 의심스럽다"고 지적했다.
이어 "현재도 언제든 가동할 수 있는 공무원연금 특위는 특위대로 회의를 시작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반면 새정치민주연합 우윤근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우리 당은 (실무기구 구성에 대한) 큰 틀에서 합의가 있었던 만큼 시간에 매이기보단 대타협 정신을 계속 이어나가야 된다는 입장"이라며 "연금개혁이란 것이 다른 나라 예를 보면 수 년 동안 사회적 대타협을 위한 진통과 노력이 수반됐다.우리나라처럼 대통령 한 마디에 정부가 적극 나서서 노사 합의하듯이, 여야를 앞세워 기한을 정해놓고 군대작전 하듯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다"고 밝혔다.
그는 "실무기구는 말 그대로 타협을 위한 실무기구이기 때문에 국회 특위도 당장 가동하고 실무기구 활동기한도 국회 특위와 함께 하는 게 맞다"며 "여당도 연금개혁 합의를 위한 필요충분조건은 기간이 아니라 사회적 대타협이라는 것을 염두에 둬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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