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전용혁 기자] 새정치민주연합 백재현 의원(경기 광명갑)이 중소기업ㆍ중소상인 적합업종 제도의 확실한 법제화를 강력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백 의원은 지난 7일 당이 개최한 정책엑스포 중 국회 잔디마당에서 실시된 ‘적합업종 법제화 추진 도란도란 라운드 테이블’에서 약 20명의 각종 업계를 대표하는 소상공인들과 함께 적합업종 법제화 추진의 필요성과 당위성, 동반성장위원회의 편향적 행태, 향후 나아가야 할 방향 등에 대해 고민하는 자리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백 의원은 “효과적인 적합업종 법제화 추진을 위해 이미 발의된 ‘중소기업ㆍ중소상인 적합업종 보호에 관한 특별법’과 함께 투 트랙(Two Track)으로 진행할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이어 그는 “이 법안의 기본적 방향은 현행 적합업종 제도의 실효성을 대폭 강화하는 것이고 적합업종 특별법의 핵심 취지는 모두 들어가면서도 이미 시행 중인 상생법을 고쳐 쓰는 방식을 택했기 때문에 정부여당의 수용 가능성이 조금 더 높아졌다는 점이 특징”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참석한 인태연 유통상인연합회 회장은 “소상공인 모두가 손을 잡고 나서야 한다”며 “백재현 의원을 비롯한 새정치민주연합과 함께 끝까지 손을 잡고 함께 가야만 적합업종특별법 법제화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양창영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변호사는 “적합업종 제도를 국가 전체의 경제구조를 개선하는 사안으로 바라봐야 한다”며 “모두를 잘 살 수 있게 하는 동반성장은 결국 국가경제를 살리는 필수 요소”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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