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전용혁 기자] 새누리당 유승민 원내대표가 8일 “IMF 위기처럼 극심한 단기불황이 찾아오지 않는 한 단기부양책은 다시는 끄집어내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유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본회의실에서 실시된 교섭단체대표연설을 통해 “성장잠재력 자체가 약해져서 저성장이 고착화된 경제에서 국가재정을 동원해 단기부양책을 쓰는 것은 성장효과도 없이 재정건전성만 해칠 뿐이라는 KDI의 경고를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저성장은 이렇게 고질적으로 구조적이고 장기적인 문제인데 민주화 이후 역대 정권은 여야를 막론하고 성장전략이 없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며 “정권이 바뀔 때마다 예외 없이 집권 초반의 경제성적표를 의식해 반짝 경기를 일으켜 보려는 단기부양책의 유혹에 빠졌다. 국가재정 때문에 공무원연금개혁의 진통을 겪으면서 별 효과도 없는 단기부양책에 막대한 재정을 낭비해서야 되겠는가”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그는 “그 대신 장기적 시야에서 한국경제의 성장잠재력을 키우는데 모든 정책의 초점을 맞춰야 할 것”이라며 “성장잠재력을 키우는 일은 한 두가지 정책수단만으로 가능한 것은 아니고 경제사회 전반에 걸쳐 뼈를 깎는 개혁을 단행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또한 공무원연금개혁 문제와 관련, “이념의 문제도 정쟁의 대상도 아니다”라며 “야당이 말하는 것처럼 군사작전 하듯이 추진하려는 것도 아니고 20년 전 김영삼 정부 때부터 추진해왔던 것이다. ‘급하게 졸속하지 하지 말라’는 정치적 수사로 개혁을 지연시키는 것은 옳지 못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는 새정치민주연합에 “야당이 경제정당을 말하려면 이번 4월 국회에서 공무원연금개혁에 동참해야 할 것”이라며 “공무원들의 이해와 동의를 구하고 의견제시의 기회를 드리기 위해 국민대타협기구와 같은 노력을 해왔지만 이해당사자에게 최종 결정 권한까지 드릴 수는 없다. 그 결정은 주권자인 국민의 대의기구 국회가 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공무원연금개혁이 지금 9부 능선까지 왔다고 인정한다. 마지막 한 달이 고비를 넘기지 못하고 이 중요한 개혁이 또 무산된다면 19대 국회는 여야 가릴 것 없이 국민의 지탄을 면할 수 없고 국민의 정치 불신은 극에 다다를 것”이라며 “합의의 정치로 공무원연금개혁의 꼭 성공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복지와 세금 논쟁에 대해서도 “우리가 지향해야 할 목표는 ‘중(中)부담-중(中)복지’”라며 “이를 목표로 나아가려면 세금에 대한 합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증세는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다”며 “가진 자가 더 많은 세금을 낸다는 원칙, 법인세도 성역이 될 수 없다는 원칙, 소득과 자산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는 원칙까지 같이 고려하면서 세금에 대한 합의에 노력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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