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이대우 기자] 새누리당 김성태 의원이 노동시장 구조개선을 위한 노사정 대타협 협상이 결렬된 것과 관련, 대기업 노조와 기득권 세력의 양보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의원은 9일 오전 CBS <박재홍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한국노총도 대기업 정규직의 완고한 기득권에 대해 해결적인 고민을 해야 할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일반 해고나 취업규칙 변경을 통한 해고를 용이하게 하는 부분은 정부도 너무 섣부르게 가져가서는 안 될 것”이라면서도 “단, 사회적 차별과 불평등이 남발돼 있고 노동시장의 이중구조 때문에 사회적 차별과 불평등이 심화돼 있는데 이 문제는 대기업 정규직 기득권의 노동운동이 패러다임을 바꿔줘야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정부의 협상전략에서도 상당히 문제가 있었다”며 “노사정 논의 초반에 당연히 해고를 쉽게 하려고 하는 노동유연성 문제나 아예 정책들을 변경해서 저성과자들을 해고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들자는 건 노동계가 받아들이기 힘들었던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정부가 의지를 단호하게 국민들에게 강하게 어필을 했고, 또 최저임금이 인상돼야 하고 근로자들의 임금인상을 통해 소비진작도 돼야 한다고 나오면서 채찍과 당근을 미리 다 던져버린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그러면서 “정부와 경영계가 노동계에 신뢰를 더 줘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지금까지 산업현장에서 열심히 일하는 노동자들이 때로는 많은 희생과 불이익을 받으면서 오늘날 대한민국 경제를 이렇게 공고하게 가져왔는데 한편으로는 노동계는 너무나 아픈 과거의 경험과 역사들이 많다”며 “앞으로 정부와 경영계가 기업경영이 나빠져도 해고를 선택하는 기업의 오래된 경영관행을 깨고, 기업이 어렵고 망하더라도 근로자 한 사람을 보호한다는 변화된 모습이 필요할 것”이라고 충고했다.

그는 그러면서 “그런데도 노동계의 경직된 고용구조 때문에 기업들이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끝까지 반대하는 노동계가 욕 먹어야 하는 것이지만 지금은 정부와 경영계가 노동계에 더 큰 신뢰를 줘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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