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총, “무리한 입법화 장외투쟁 통해 저지”
“여야 합의 통과되기 어려울 것, 국회 상대로 투쟁”
여영준 기자
yyj@siminilbo.co.kr | 2015-04-09 14:45:56
[시민일보=여영준 기자] 이정식 한국노총 사무처장이 노동시장 구조개혁을 위한 노사정 대타협이 결렬된 것과 관련, “무리하게 입법화를 추진하면 장외투쟁을 통해 저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사무처장은 지난 8일 오후 CBS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와의 인터뷰에서 향후 계획을 묻는 질문에 이같이 말하면서 “국회 선진화법 때문에 여야 합의 없이 통과되기는 어렵다고 보이기 때문에 국회를 상대로 해서 투쟁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현재는 현장에서 노사 간 임단협 교섭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인데 일단 정점은 5월1일 노동절, 여의도문화마당에서 12만명이 운집하는 대규모집회 투쟁을 계획하고 있다”며 “그 중간 단계로 4월16일 전국에 있는 5000여명에 달하는 기업 단위 노동조합 위원장과 간부들, 이들에게 현재 진행되고 있는 정부의 노동조건 계약 시도들의 부당성을 알리고 이 투쟁을 조직화하는 계기로 삼을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렇게 되면 기존 법과 제도 그대로 가는 것 아닌가’라는 질문에 “지금 방향을 완전히 잘못 짚었는데 우리 사회 노동시장 이중구조, 특히 비정규직 차별을 해소하는 등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은데 그런 것들을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공약을 지키면 되는 것”이라며 “대통령이 해고 요건을 강화하고 최저임금 대폭 올리고 상시지속업무를 정규직으로 쓰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는 얘기를 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지금 현재 협소한 노사정의 틀내에서는 가능하지 않은 구조라는 것이 확인이 됐기 때문에 어차피 투쟁방식을 바꿔 국회를 상대로 하든 장외투쟁을 하든 하겠다는 것”이라며 ‘노사정 타협을 통한 제도 안은 실패했다는 것인가’라는 질문에 “그렇다”고 대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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