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전용혁 기자]국회가 14일 ‘아베 정부의 독도 영유권 침탈 및 고대사 왜곡에 대한 규탄 결의안’을 의결했다.

국회는 이날 열린 본회의에서 일본 정부가 교과서에 ‘독도는 일본 땅’이라는 왜곡된 사실에 대해 검증을 승인하고 2016년부터 모든 중학생들의 교육에 반영하도록 결정한 것은 우리 영토주권에 대한 명백한 침탈행위로 규정해 즉각적인 철회를 촉구했다.

앞서 동북아역사왜곡대책 특별위원회가 지난 10일 의결한 이 결의안은 일본 정부가 독도에 대한 영유권을 주장하고 임나일본부설까지 끌어들여 고대사를 왜곡하는 중학교 교과서 검증을 승인한 점 등을 도발 행위로 규정하면서 이를 규탄하는 내용을 담았다.

특히 일본 정부가 임나일본부설을 교과서와 정부 홈페이지를 통해 또다시 제기하는 것은 과거 군국주의로 회귀하겠다는 의도록 보고 이에 대한 반성과 시정을 요구하기도 했다.

이와 함께 야스쿠니 신사참배, 집단적 자위권 행사, 위안부 피해자들에 대한 역사적 책임회피에 이어 독도 영유권 침해 및 교과서 왜곡ㆍ날조로 이어지는 아베 정부의 비상식적 행동이 한일 양국관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경고키로 했다.

국회는 우리 정부에도 아베 정부의 영토침탈과 역사왜곡에 대응해 국민의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도록 체계적인 계획에 따라 가능한 모든 외교적 노력을 강구할 것을 촉구했다.

또 이러한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일본 정부에 강력하게 요구하고 확실히 관철시켜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특위는 “일본 정부의 거듭된 대한민국 영토주권 침탈 및 역사왜곡 행보는 아베 정권의 왜곡된 역사인식과 이를 바탕으로 한 군국주의 부활야욕을 저변에 두고 역사, 외교, 국방, 문화 등 모든 분야에 걸쳐 단계적으로 실행되고 있다”며 제안 배경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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