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병두, “실손의료보험 중복가입 문제 해결해야”

“158만명 보험계약자들, 불필요하게 추가 보험료 내고 있어”

전용혁 기자

dra@siminilbo.co.kr | 2015-04-14 18:13:24

[시민일보=전용혁 기자]현재 실손의료보험에 중복으로 가입한 사람이 158만명에 이르는 것으로 밝혀져 중복가입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 민병두 의원(서울 동대문을)은 14일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158만명에 이르는 보험계약자들은 불필요하게 추가적인 보험료를 보험회사에게 주고 있는 실정”이라며 금융감독당국의 관리 감독을 촉구하고 나섰다.

민 의원은 “실손의료보험은 가입자가 1개 상품에 가입하든 10개 상품에 가입하든 보험계약자가 받을 수 있는 보험금은 똑같다”며 “즉 병원비가 100만원 나오는 하나의 보험에 가입했다면 보험회사로부터 100만원의 보험금을 받고, 10개의 보험에 가입했다면 10개 보험회사로부터 각각 10만원씩 총 100만원의 보험금을 받는다. 결국 실손의료보험을 여러 개 가입하면 보험료만 더 많이 낼 뿐”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실손의료보험의 중복가입은 보험계약자가 불필요한 보험을 가입하는 것으로 보험회사의 배만 채워주는 것이기 때문에 현행 보험업법에서는 실손의료보험의 중복가입을 방지하기 위해 보험회사로 하여금 중복가입 여부를 확인해서 이를 보험계약자에게 알려주도록 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보험회사로 하여금 보험계약자에게 실손의료보험의 중복가입을 방지하기 위해 법령에서 중복가입 여부를 반드시 알려주도록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실손의료보험의 중복가입자수가 158만명이 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금융감독당국은 보험회사가 실손의료보험에 대한 중복가입 확인의무를 다하고 있는지 그 실태를 점검하고 불필요한 중복가입으로 인해 보험계약자가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관리, 감독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라며 “또한 현재 중복가입된 실손의료보험계약에 대한 해소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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