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민식, “檢, 어떤 수사 결과 내놓더라도 공정성 의심받기 쉬워”

“18대 국회부터 특검무용론자였지만 이번 사건만큼은 특검 조기 도입해야”

고수현

smkh86@siminilbo.co.kr | 2015-04-15 18:07:59

[시민일보=고수현 기자] 새누리당 박민식 의원이 ‘성완종 리스트’에 대한 검찰 수사와 관련, “검찰에서 어떤 수사 결과를 내놓는다 하더라도 공정성을 의심받기 쉬운 상황”이라고 밝혔다.

박 의원은 지난 14일 오후 CBS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와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말하면서 “저는 원래 18대부터 특검 무용론자였는데 이번 사건만큼은 특검을 조기에 도입해야 한다는 생각”이라며 조속한 특검 도입을 촉구했다.

그는 “작년에 이미 상설특검법이 국회를 통과했는데 특검법에 따르면 수사의 공정성이 의심받을 상황에는 국회에서 의결하거나 또 법무부장관이 요청하는 경우 특검을 바로 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만들어 놓았다”며 “이번 사건은 권력의 핵심인사들이 거론돼 있고 또 법률상으로도 국무총리가 내각을 총괄하는 위치에 있기 때문에 국민들의 의혹을 처음부터 깨끗이 해소시켜준다는 자세, 그런 측면에서는 특검이 더 바람직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완구 국무총리의 사퇴론에 대해서는 “개별적인 사건에 대해 국무총리가 법무부장관이든 검찰에 지휘를 한다든지 보고를 받는 경우는 없는 걸로 알고 있다”며 “(총리가)직접 검찰에 전화해서 또 압력을 가한다는 건 상식 밖의 일이고, 만약 그런 일이 벌어졌다고 하면 그것 자체로 거취까지도 왔다갔다 할 정도의 사안”이라고 부정적 입장을 밝혔다.


그는 “(이완구 총리 거취 문제는)법률적 문제라기보다는 정치적 문제이고 본인도 여러 가지 생각을 하실 것”이라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이완구 국무총리나 이병기 비서실장은 맨 처음에 금액도 적시가 안 돼 있었고 고 성완종 의원의 일방적 진술인데, 대한민국의 막중한 직책에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이 사람들에게도 최소한의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은 보장해줘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 사람들에게도 해명할 기회를 주고 진퇴를 거론하는 것이 옳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검찰이나 법무부장관이 스스로 움츠러들지 않겠는가’라는 질문에는 “그런 측면이 있겠지만 지금 상황이 총리 한 사람 신상의 문제가 아니라 박근혜정부 전체의 명운이 걸린 사건”이라며 “그런 중차대한 책무감을 검찰도 알고 있을 것이기 때문에, 또 검찰 스스로의 신뢰를 위해서라도 확실하게 수사하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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