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참사 1년 됐지만 진상규명 등 제대로 안 돼”
전용혁 기자
dra@siminilbo.co.kr | 2015-04-16 15:24:27
전원책, “처음에는 반성 많이 하더니 지금은 또 사라져 씁쓸”
김호기, “안전의식 높아진 것 같지만 구체적 실천은 안 돼”
[시민일보=전용혁 기자]세월호 참사가 발생한 지 정확히 1년이 됐지만 사고와 관련한 진상규명이 제대로 되지 않았다는 지적의 목소리는 여전히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참사 발생 직후 한국적 적폐 해소, 안전사회 구축 등 혁신을 위한 다양한 주장이 제기됐지만 1년 동안 한국 사회가 그에 대한 목적을 이뤘는지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 것이다.
전원책 변호사는 16일 오전 MBC <신동호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세월호 사건은 공적책무를 망각했던 관료조직, 부실기업의 유착이 빚은 참사”라며 “침몰원인은 어느 정도 밝혀졌지만 아직 청해진 해운과 한국선급, 해운조합, 해수부의 유착관계는 제대로 밝혀내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아직 해결하지 못한 부분이 많이 있고 국민의 상처가 완전히 치유가 되지 않았으며, 우리 사회가 이 세월호에 대해 처음에는 대단히 반성을 했는데 지금 또 그것이 사라져버린 것 같다”며 “1주기를 맞아 참 씁쓸한 느낌”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른바 보수측과 진보측이 세월호 특별법, 배ㆍ보상 문제를 두고 시각차를 드러내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사회가 아직도 바뀐 게 전혀 없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세월호 사건에 대해 진영 간에 싸움이 벌어지는 건 참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라며 “세월호로 인한 희생자에 대해 안타깝지 않고 분노하지 않은 국민이 누가 있겠는가. 그런데도 진상규명 등을 이유로 반정권세력이 집회에 가담하면서 집회를 바라보는 국민의 시선이 결국 양분돼 버린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국가 혁신이라는 게 별다른 게 아니라 우리가 만든 법과 규칙, 규정을 잘 지키면 되는 것인데 그걸 안 지키니까 사고가 터지는 것”이라며 “거기에 무슨 보수와 진보가 있겠는가. 지금 세월호 사건이 터지고 이 사건을 이용하는 일부 세력이 있는데 그건 참 곤란한 문제”라고 비판했다.
김호기 연세대 교수는 “참사 이후 변화된 것들이 있었지만 변화되지 않은 것에 주목해봐야 할 것”이라면서 “지난 1년 동안 강화도 캠핑장 사고 등이 있었고, 안전의식은 높아진 것 같지만 구체적으로 실천되고 있지는 않은 것 같다”며 역시 부정적 입장을 밝혔다.
김 교수는 이날 같은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참사 직후 전국민적인 애도가 이뤄졌는데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문제가 이슈화되면서 이 문제가 정치권으로 이동했다”며 “문제는 정치권에서 이 문제를 지혜롭게 풀었어야 되는데 또 우리 정치권이 자신의 한계를 여지없이 보여줬다”고 질타했다.
그는 “참사에 담긴 비극성을 주목해 여야가 합의해서 새로운 국가혁신프로그램을 마련했어야 했는데 여든, 야든 그런 정치적 손익을 과도하게 고려한 나머지 이것이 결과적으로 세월호 참사에 대한 국민들의 생각을 둘로 나뉘게 했다”고 지적했다.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 김 교수는 “세월호 특위가 요구해 온 대로 특위 상임위원들이 사무처를 지휘 감독하는 방향으로 바뀌어야 할 것”이라며 “많은 국민들이 원하는 진상조사의 그런 독립성과 객관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양자 선택에서 정답은 없겠지만 가능하다면 유가족의 주장을 적극 반영하는 시행령안 개정이 이뤄져야 한다는 생각”이라고 밝혔다.
전원책 변호사는 이에 대해 “유가족의 의견을 어느 정도 반영해야 한다는 생각에는 동의한다”면서도 “그런데 정부 안도 일리는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우리 국회가 여야 가릴 것 없이 어느 누구도 제대로 반성을 하지 않는데 제일 먼저 석고대죄를 해야 할 사람은 국회의원 300명”이라며 “그런데 정치권에서 정치적 책임을 서로 묻기 바빴고 결국 지금 또 정치적 책임과 법적 책임을 혼동해서 계속 싸우고 있다. 이런 데서 우리 민주주의의 성숙이 아직 모자라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라고 질타했다.
김호기, “안전의식 높아진 것 같지만 구체적 실천은 안 돼”
[시민일보=전용혁 기자]세월호 참사가 발생한 지 정확히 1년이 됐지만 사고와 관련한 진상규명이 제대로 되지 않았다는 지적의 목소리는 여전히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참사 발생 직후 한국적 적폐 해소, 안전사회 구축 등 혁신을 위한 다양한 주장이 제기됐지만 1년 동안 한국 사회가 그에 대한 목적을 이뤘는지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 것이다.
전원책 변호사는 16일 오전 MBC <신동호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세월호 사건은 공적책무를 망각했던 관료조직, 부실기업의 유착이 빚은 참사”라며 “침몰원인은 어느 정도 밝혀졌지만 아직 청해진 해운과 한국선급, 해운조합, 해수부의 유착관계는 제대로 밝혀내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아직 해결하지 못한 부분이 많이 있고 국민의 상처가 완전히 치유가 되지 않았으며, 우리 사회가 이 세월호에 대해 처음에는 대단히 반성을 했는데 지금 또 그것이 사라져버린 것 같다”며 “1주기를 맞아 참 씁쓸한 느낌”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른바 보수측과 진보측이 세월호 특별법, 배ㆍ보상 문제를 두고 시각차를 드러내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사회가 아직도 바뀐 게 전혀 없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세월호 사건에 대해 진영 간에 싸움이 벌어지는 건 참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라며 “세월호로 인한 희생자에 대해 안타깝지 않고 분노하지 않은 국민이 누가 있겠는가. 그런데도 진상규명 등을 이유로 반정권세력이 집회에 가담하면서 집회를 바라보는 국민의 시선이 결국 양분돼 버린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국가 혁신이라는 게 별다른 게 아니라 우리가 만든 법과 규칙, 규정을 잘 지키면 되는 것인데 그걸 안 지키니까 사고가 터지는 것”이라며 “거기에 무슨 보수와 진보가 있겠는가. 지금 세월호 사건이 터지고 이 사건을 이용하는 일부 세력이 있는데 그건 참 곤란한 문제”라고 비판했다.
김호기 연세대 교수는 “참사 이후 변화된 것들이 있었지만 변화되지 않은 것에 주목해봐야 할 것”이라면서 “지난 1년 동안 강화도 캠핑장 사고 등이 있었고, 안전의식은 높아진 것 같지만 구체적으로 실천되고 있지는 않은 것 같다”며 역시 부정적 입장을 밝혔다.
김 교수는 이날 같은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참사 직후 전국민적인 애도가 이뤄졌는데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문제가 이슈화되면서 이 문제가 정치권으로 이동했다”며 “문제는 정치권에서 이 문제를 지혜롭게 풀었어야 되는데 또 우리 정치권이 자신의 한계를 여지없이 보여줬다”고 질타했다.
그는 “참사에 담긴 비극성을 주목해 여야가 합의해서 새로운 국가혁신프로그램을 마련했어야 했는데 여든, 야든 그런 정치적 손익을 과도하게 고려한 나머지 이것이 결과적으로 세월호 참사에 대한 국민들의 생각을 둘로 나뉘게 했다”고 지적했다.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 김 교수는 “세월호 특위가 요구해 온 대로 특위 상임위원들이 사무처를 지휘 감독하는 방향으로 바뀌어야 할 것”이라며 “많은 국민들이 원하는 진상조사의 그런 독립성과 객관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양자 선택에서 정답은 없겠지만 가능하다면 유가족의 주장을 적극 반영하는 시행령안 개정이 이뤄져야 한다는 생각”이라고 밝혔다.
전원책 변호사는 이에 대해 “유가족의 의견을 어느 정도 반영해야 한다는 생각에는 동의한다”면서도 “그런데 정부 안도 일리는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우리 국회가 여야 가릴 것 없이 어느 누구도 제대로 반성을 하지 않는데 제일 먼저 석고대죄를 해야 할 사람은 국회의원 300명”이라며 “그런데 정치권에서 정치적 책임을 서로 묻기 바빴고 결국 지금 또 정치적 책임과 법적 책임을 혼동해서 계속 싸우고 있다. 이런 데서 우리 민주주의의 성숙이 아직 모자라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라고 질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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