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재권, 與 北인권법 패스트트랙 검토에 상임위 '보이콧' 시사
이지수
js@siminilbo.co.kr | 2015-04-28 15:55:48
[시민일보=이지수 기자] 새정치민주연합 심재권 의원은 28일 새누리당이 북한인권법을 패스트트랙(신속처리대상안건 지정제도) 지정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진 데 대해 상임위 보이콧 방침을 밝혔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야당 간사인 심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새누리당이 만약 북한인권법을 토론과 협상이 아니라 수의 우위에 의한 패스트트랙으로 처리하고자 한다면 상임위에서 다룰 정부여당이 제안한 모든 법안, FTA(자유무역협정) 비준안, 예산안도 패스트트랙으로 해결해야 할 수밖에 없을지도 모른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는 북한인권법 처리에 소극적이지 않다. (우리 당도 북한인권법을) 제안하고 있다"며 "새누리당이 조속한 제정을 원한다면 우리 방안도 지지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 당과 새누리당의 차이가 있다면 우리 당은 진정으로 북한의 인권증진과 남북관계 발전, 한반도 평화를 위한 법안이고, 새누리당은 전단살포 기획탈북을 지원하는 인권재단을 설립하자는, 남북관계 개선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 잘못된 내용을 주장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어떠한 경우에도 북한인권법이 기획탈북을 지원하는 법이 될 수는 없다"며 "전단살포는 접경 주민의 안전만 해칠 뿐이다. 다수의 국민들이 전단살포를 반대하는 이유이기도 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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