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로 인상’두고 전문가들 입장차 극명
전용혁 기자
dra@siminilbo.co.kr | 2015-05-06 16:25:37
윤석명, “보험료 16.7%까지 올리는 건 높은 수준 아니야, 더 올려야”
김연명, “현재 40% 소득대체율도 실제 25%밖에 안 돼, 허구의 수치”
[시민일보=전용혁 기자] 여야가 진통 끝에 공무원연금개혁에 합의했지만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 인상 부분과 관련한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이다.
전문가들 역시 노후소득을 보장하기 위해 40%의 현재 소득대체율을 50%로 올려야 된다는 부분을 두고 입장차를 보이고 있다.
윤석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과 김연명 중앙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6일 오전 MBC <신동호의 시선집중>에 동반 출연, 이에 대한 각각의 상반된 입장을 밝혔다.
먼저 윤석명 연구위원은 “OECD 한국경제검토보고서를 보면 소득대체율을 50% 올리려고 하면 보험료를 16.7%까지는 최소한 올려야 된다고 하는데 이건 그렇게 높은 수준이 아니다”라며 “개인적으로 보험료를 20%까지는 올려야 어느 정도 안정적으로 운영이 될 것 같다”고 주장했다.
김연명 교수는 “우리나라가 실제 40%를 받을 수 있으려면 40년을 납부해야 하는데 40년 보험료 납부하는 사람은 거의 없다”며 “실제로는 한 25%밖에 안 되기 때문에 법으로 정해져 있는 소득대체율은 허구의 수치”라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마치 대한민국 연금제도가 40%를 다 보장하는 것처럼 얘기하는 건 또 다른 국민들에게 혼란을 불러일으킬 수 있을 것”이라며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올리자가 하는 주장하는 학자들이나 시민사회, 노동계에서 영원히 보험료를 9%에서 올리지 말자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합리적인 수준에서 보험료율을 인상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윤 위원은 이같은 주장에 대해 “실질 소득대체율은 40%보다 훨씬 낮은 20%라는 건 옳은 말씀이지만 소득대체율 논쟁은 장기간에 걸쳐 벌어지는 현상으로 과거를 보는 게 아니라 미래지향적으로 봐야 할 것”이라며 “다른 나라는 연금도입 역사가 100년이 넘어가는데 우리는 15~16년 밖에 안 된 제도로 걸음마 단계다 보니 실질소득대체율이 낮을 수밖에 없다”고 반박했다.
그는 “지금 40%란 소득대체율은 앞으로 2028년에 새로 노동시장에 들어오는 사람들에게 적용되는 것인데 처음 노동시장 들어온 사람들은 앞으로 인생을 90~100세를 살 사람들인데 지금보다 일도 오래 해야 하고 가입도 많이 해야 될 것 아닌가”라며 ?%라고 해도 이 사람들이 늘어난 평균수명에 비례해서 50% 정도 노동시장에 더 오래있다고 하면 40%가 60%까지 올라갈 수도 있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교수는 이에 대해 “개인적인 희망사항일 뿐”이라며 ?년, 2070년이 되도 실질 소득대체율이 24% 이상 안 올라간다는 게 정부에서 내놓은 공식 재정추계 자료에 나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연금제도를 운영하는 방식이 우리나라처럼 기금을 많이 쌓아놓고 운영할 수도 있고 독일처럼 기금 하나도 없이 그 해 걷어서 그 해 주는 방식이 있는데 장단점이 있다”며 “제가 문제제기하는 건 우리나라 같은 방식도 좋은 방식 중 하나인데 이걸 잘못 이해하면 기금을 쌓아놓는 게 연금제도의 목적이 되는 것처럼 사회적 반응이 나타난다. 그게 바로 우리나라에서 보험료를 18%까지 올려 국민연금 기금을 GDP의 140%까지 쌓아놓는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건 연금기금을 위한 연금제도이지 국민들의 노후보장을 위한 연금제도가 아니기 때문에 적절하게 균형점을 찾아야 되는데 정부와 일부 학자들의 시각은 너무 재정안정화 쪽에 초점을 맞추다 보니 연금이 가져야 되는 기본적인 기능, 노후소득보장이라는 제도의 명제가 흐트러지고 의미가 없어지는 상황은 막아야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윤 위원은 “우리나라가 전세계에서 전례가 없을 정도로 노인인구가 빨리 증가하는데 전례가 없는 대책을 마련해야 하는 것”이라며 “국민연금기금이 최대 2040년대 초반에 2500~2600조 이상 쌓이는데 불과 17년 만에 다 없어져버린다. 그만큼 우리나라 노인인구 비율이 증가하면서 그만큼 쓸 돈이 많다는 것인데, 그래서 나눠먹을 게 아니라 계속 유지해가는 게 중요하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우리나라하고 비슷하게 전개되는 저출산 고령화 사회가 심각한 일본 같은 경우 우리처럼 2060년을 잡는 게 아니라 지금으로부터 95년 이후인 2110년까지도 재정적으로 문제가 없게 이미 2004년에 다 고쳐놨다”며 “옆에 나라는 100년을 내다보고 개혁하고 있는데 우리는 그나마 어렵게 한 걸 다시 되돌리자고 하니까 굉장히 답답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김연명, “현재 40% 소득대체율도 실제 25%밖에 안 돼, 허구의 수치”
[시민일보=전용혁 기자] 여야가 진통 끝에 공무원연금개혁에 합의했지만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 인상 부분과 관련한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이다.
전문가들 역시 노후소득을 보장하기 위해 40%의 현재 소득대체율을 50%로 올려야 된다는 부분을 두고 입장차를 보이고 있다.
윤석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과 김연명 중앙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6일 오전 MBC <신동호의 시선집중>에 동반 출연, 이에 대한 각각의 상반된 입장을 밝혔다.
먼저 윤석명 연구위원은 “OECD 한국경제검토보고서를 보면 소득대체율을 50% 올리려고 하면 보험료를 16.7%까지는 최소한 올려야 된다고 하는데 이건 그렇게 높은 수준이 아니다”라며 “개인적으로 보험료를 20%까지는 올려야 어느 정도 안정적으로 운영이 될 것 같다”고 주장했다.
김연명 교수는 “우리나라가 실제 40%를 받을 수 있으려면 40년을 납부해야 하는데 40년 보험료 납부하는 사람은 거의 없다”며 “실제로는 한 25%밖에 안 되기 때문에 법으로 정해져 있는 소득대체율은 허구의 수치”라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마치 대한민국 연금제도가 40%를 다 보장하는 것처럼 얘기하는 건 또 다른 국민들에게 혼란을 불러일으킬 수 있을 것”이라며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올리자가 하는 주장하는 학자들이나 시민사회, 노동계에서 영원히 보험료를 9%에서 올리지 말자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합리적인 수준에서 보험료율을 인상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지금 40%란 소득대체율은 앞으로 2028년에 새로 노동시장에 들어오는 사람들에게 적용되는 것인데 처음 노동시장 들어온 사람들은 앞으로 인생을 90~100세를 살 사람들인데 지금보다 일도 오래 해야 하고 가입도 많이 해야 될 것 아닌가”라며 ?%라고 해도 이 사람들이 늘어난 평균수명에 비례해서 50% 정도 노동시장에 더 오래있다고 하면 40%가 60%까지 올라갈 수도 있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교수는 이에 대해 “개인적인 희망사항일 뿐”이라며 ?년, 2070년이 되도 실질 소득대체율이 24% 이상 안 올라간다는 게 정부에서 내놓은 공식 재정추계 자료에 나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연금제도를 운영하는 방식이 우리나라처럼 기금을 많이 쌓아놓고 운영할 수도 있고 독일처럼 기금 하나도 없이 그 해 걷어서 그 해 주는 방식이 있는데 장단점이 있다”며 “제가 문제제기하는 건 우리나라 같은 방식도 좋은 방식 중 하나인데 이걸 잘못 이해하면 기금을 쌓아놓는 게 연금제도의 목적이 되는 것처럼 사회적 반응이 나타난다. 그게 바로 우리나라에서 보험료를 18%까지 올려 국민연금 기금을 GDP의 140%까지 쌓아놓는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건 연금기금을 위한 연금제도이지 국민들의 노후보장을 위한 연금제도가 아니기 때문에 적절하게 균형점을 찾아야 되는데 정부와 일부 학자들의 시각은 너무 재정안정화 쪽에 초점을 맞추다 보니 연금이 가져야 되는 기본적인 기능, 노후소득보장이라는 제도의 명제가 흐트러지고 의미가 없어지는 상황은 막아야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윤 위원은 “우리나라가 전세계에서 전례가 없을 정도로 노인인구가 빨리 증가하는데 전례가 없는 대책을 마련해야 하는 것”이라며 “국민연금기금이 최대 2040년대 초반에 2500~2600조 이상 쌓이는데 불과 17년 만에 다 없어져버린다. 그만큼 우리나라 노인인구 비율이 증가하면서 그만큼 쓸 돈이 많다는 것인데, 그래서 나눠먹을 게 아니라 계속 유지해가는 게 중요하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우리나라하고 비슷하게 전개되는 저출산 고령화 사회가 심각한 일본 같은 경우 우리처럼 2060년을 잡는 게 아니라 지금으로부터 95년 이후인 2110년까지도 재정적으로 문제가 없게 이미 2004년에 다 고쳐놨다”며 “옆에 나라는 100년을 내다보고 개혁하고 있는데 우리는 그나마 어렵게 한 걸 다시 되돌리자고 하니까 굉장히 답답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