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이영란 기자] 4월 임시국회가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 인상 명기’를 둘러싼 여야 정쟁으로 결국 ‘빈손’으로 마무리되면서 비난여론이 봇물을 이루고 있다.

당초 여야는 4월 국회 마지막날인 지난 6일 본회의에서 109개 안건을 처리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공무원연금개혁안 갈등으로 야당이 본회의를 보이콧 하면서 각종 민생법안이 줄줄이 표류되는 결과를 초래했다.

이에 따라 “이게 국민 위한 정치냐”는 비난이 7일 곳곳에서 터져 나오는 모습이다. 특히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와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를 향한 비난이 거세다.

우선 당장 연말 정산 파문 수습을 위해 이달 급여일에 근로소득자에게 총 4560억원의 납부 세금을 돌려주는 내용의 '연말정산 추가 환급' 법안이 허공에 뜨고 말았다. 이 법안은 이미 여야가 합의한 내용이었다.

또한 상가권리금 법제화로 세입자의 회수를 보장하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안도 법사위를 거쳤으나 처리되지 못했다.

박근혜 정부가 중점을 두고 추진하는 경제 활성화 법안 처리는 아예 기약조차 할 수 없는 상황이다.
‘빈손 국회’의 일차적 책임은 4.29 재·보궐 선거 참패로 위기에 직면한 문재인 대표의 '강경 드라이브'에 실리는 분위기다.

공무원연금 개혁과 국민연금 연계에 합의한 김무성 대표도 책임에서 자유롭지 않다는 지적이다.

실제 문 대표는 전날 최고위원회에서 “국민연금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소득대체율을 50%로 올리는 것은 사회적 대타협의 핵심 중 핵심”이라며 ‘명목소득대체율 50%로 인상’을 개혁안에 담아야 한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비난 여론에도 불구하고 야당의 강공을 주도하며 자신의 뜻을 굽히지 않은 것이다.

문 대표는 또 세월호 시행령을 국무회의에서 통과시킨 것에 대해서도 비공개 의총에서 “야당이, 민주주의가, 국회가 무시당한 상황”이라며 강경입장을 보였다.

결국 새정치연합은 전날 밤 비상 최고위원회를 통해 한 달간 임시국회 소집을 요구하는가하면, 투쟁을 위한 의원 비상 대기 체제도 유지하기로 했다.

문 대표가 당 대표 경선 직후 외쳤던 ‘박근혜 정부와의 전면전’이 현실화될 가능성이 커진 것이다.

새정치연합은 청와대와 여당에 대한 공세에 주력하는 모습이다.

이에 따라 야당 일각에서는 재·보궐선거 참패로 인한 문 대표 책임론을 잠재우기 위한 승부수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새정치연합 관계자는 “이런 상황이 장기적으로 문 대표에게 득이 될지는 의문이지만 당장 문재인 책임론을 더 이상 당내에서 거론하기 어렵게 됐고, 그것으로 일단 당내 갈등은 봉합 될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나 공무원연금 개혁 필요성에 대한 국민들의 공감대가 큰 상황에서 공무원연금 개혁 무산에 대한 비판은 문 대표에게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김 대표도 비판의 도마 위에 올랐다.

박근혜 대통령이 공무원연금 개혁 데드라인을 올 4월로 못박고, 새누리당 지도부가 강력하게 개혁안 통과에 나섰지만, 김 대표가 공론화하지 않았던 국민연금 연계에 발목 잡히면서 일을 그르치게 됐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김태호 최고위원은 최고위원·중진연석회의에서 "잘못 가는 이 안에 대해 모든 직을 걸고 철회시키라고 하겠다"고 김 대표를 압박했다.

이런 상황에서 새누리당은 이달 중순 원포인트 국회 개최를, 야당은 오는 11일 5월 임시국회 소집을 요구하고 나섰다. 그러나 정쟁으로 민생 법안 처리를 외면했다는 비판은 불가피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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