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공무원연금개혁 무산 “넷 탓”공방

전용혁 기자

dra@siminilbo.co.kr | 2015-05-07 17:05:43

[시민일보=전용혁 기자] 국회 본회의에서 공무원연금개혁안 처리가 무산된 것을 놓고 여야가 7일 서로 “네 탓”이라며 공방을 벌였다.

새누리당 김영우 수석대변인은 이날 "공무원연금개혁이 새정치민주연합의 몽니 부리기로 끝내 처리되지 못했다"며 유감을 표명했다.

김 수석대변인은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를 부칙으로라도 명기하지 않으면 공무원연금개혁을 처리할 수 없다고 끝까지 고집한 새정치연합의 주장은 문제가 되고 있는 공무원연금 개혁의 의지를 의심케 한다"며 "공무원연금 개혁을 약속했던 문 대표의 발언이 허언이었는지 의심스러운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국민들께 부담을 주는 국민연금 제도변경은 국민적 합의와 사회적 동의가 있어야만 가능하다"며 "새정치연합은 이득 없는 정쟁을 중단하고 국민을 위한 개혁의 길에 동행해야 마땅하다"고 지적했다.

반면 새정치연합은 같은 날 오전 국회에서 공무원연금개혁 특별위원회 대책회의를 소집하고 "청와대의 말 한 마디에 여야가 함께 한 약속이 헌신짝처럼 내팽개쳐졌다"며 박근혜 대통령과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를 겨냥했다.


문재인 대표는 "청와대에 동조한 새누리당 의원들의 야당무시, 국회무시, 의회 민주주의 무시로 정치도 실종됐다"며 "박 대통령과 김무성 대표, 새누리당은 합의파기로 이런 상황을 초래한 데 대해 국민들께 사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130여일 간의 대화와 타협, 기나긴 여정이 청와대의 말 한 마디에 단 4일 만에 부정됐다. 이는 단순히 여야 합의만을 파기한 것이 아닌 사회적 대타협을 파기한 것"이라며 "사회적 합의를 뒤집으면 결국 박근혜정부는 신뢰의 위기에 직면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연금특위 야당 간사인 강기정 의원도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에 대해 "16명의 날인이 담긴 공무원연금개혁과 국민연금 강화 방안 합의서를 친박-비박 계파싸움을 하느라 청와대 한 마디에 합의서 도장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대국민약속 파기를 선언한 것"이라고 가세했다.

이어 "용기 있는 선택이 아닌 계파 지키기, 정치적 계산을 우선하는 말 따로, 행동 따로인 정치적 미성년자 모습을 보인 것"이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 대표는 국민 앞에 사과 한 마디 없다. 유승민 원내대표가 사과한 것에 비하면 김 대표는 10배 이상 사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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