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주도 마을생태계조성사업
마을공동체만들기 본래 정신변질"

[시민일보=전용혁 기자]서울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부위원장 이명희 의원(새누리당·비례대표)이 11일 박원순 서울시장이 추진하고 있는 ‘마을 생태계 조성사업’에 대해 이의를 제기했다.

앞서 이명희 의원은 지난 8일 사단법인 한국자치학회가 주최한 ‘서울시 찾아가는 동 주민센터 기능 개선방안 토론회’에서도 “동 주민센터 변경 계획 중 마을 생태계 조성 사업은 사회복지공무원으로 새로 채용되는 ‘마을 코디’가 중심이 돼 마을 사업을 수행하게 되는데, 이는 ‘주민이 주도하고 관은 지원한다’는 마을공동체만들기의 본래 정신을 변질시키는 것”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또한 이 의원은 서울시의 동 주민센터 기능 변경 계획에 대해 "민원행정중심에서 복지 마을 중심으로 전환하는 정책의 원칙에는 동의하지만 실행방안에 수정해야할 부분이 있다”며 “박 시장의 공약에 대한 조급한 성과주의에 빠져서 무리하게 마을공동체만들기 보급사업을 하는 것은 아닌지 우려가 된다”고 밝혔다.

서울시와 이 의원에 따르면, 시의 동 주민센터 기능 변경 계획은 사회복지인력을 충원해 소외된 빈곤위기 가정을 직접 찾아가는 수혜자 중심의 복지행정을 하려는 것으로, 주민 최접점 기관인 동 주민센터를 중심으로 마을 기반 복지기능을 강화하고 주민주도 복지생태계를 조성하려는 계획이다.

이 의원은 '찾아가는 동 주민센터 복지사업’에 대해 "과세 대상자 전원에 대해 몇 차례씩 일괄적인 방문을 하는 것은 지나친 행정력과 예산의 낭비가 될 수 있다”며 “찾아가는 대상을 고령층이나 홀몸노인, 차상위계층, 조손가정 등으로 세분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 의원은 마을 생태계 조성사업에 관해 “마을 공동체를 지원하기 위해 동 주민센터에 마을담당관이 필요한 것인데 이 변경안은 동 주민센터에 마을담당관인 마을코디를 먼저 앉혀 놓고 마을공동체를 조성하는 실적을 내도록 과제를 주고 있는 것과 같다”며 “자치문화의 형성은 행정관리가 빠져줘야 실질적으로 가능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등의 주민자치 기반을 마련해 서두르지 말고 충분히 검토해서 정책을 시행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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