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남군, 수도권 규제완화 반대 서명운동 추진
'지역균형발전' 정부 스스로 위반, 전국 1천만 서명운동에 동참
정찬남 기자
jcrso@siminilbo.co.kr | 2015-05-19 11:39:49
[해남=정찬남 기자]전남 해남군(군수 박철환)이 수도권 규제완화의 즉각적인 중단과 지역균형발전 정책 수립을 촉구하는 1,000만 명 서명운동을 추진한다.
이번 서명운동은 지역균형발전협의체가 최근 정부의 규제 기요틴(guillotine, 단두대 斷頭臺/정부에서 비효율적이고 시장원리에 맞지 않는 규제를 일괄 개선하겠다는 의미로 사용함) 민관 합동회의(‘14.12.28.)를 시작으로 수도권 지역에 대규모 투자를 유도하는 투자활성화 대책을 발표하는 등 지난 4월 정부가 수도권 규제완화 움직임을 보이자 비수도권 지역이 공동으로 대응하기 위한 차원에서 이뤄진 것이다.
이에 군은 전체인구의 38.5%인 29,600명을 목표로 군청 및 읍·면사무소에 서명부를 비치하고 오는 6월12일까지 28개 유관기관 및 단체와 연계해 서명운동을 동시 전개 할 계획이다.
한편, 천만인 서명운동의 주관인 지역균형발전협의체는 지역균형 발전과 각종 규제 철폐, 수도권 규제완화에 대한 체계적인 대응으로 국가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2006년 9월에 설치돼 비수도권 시·도지사와 지역대표 국회의원으로 구성된 단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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