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전용혁 기자] 공무원연금 개혁의 공적연금 연계 불가라는 당청과 ‘소득대체율 50% 명기’고수라는 야당의 입장이 여전히 평행선이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19일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의 5월 임시국회 처리 문제에 대해 “어떤 형태로든 국회에서 빨리 통과시켜줘야 한다”고 강조했지만 야당 강경파와 공무원단체는 여전히 ‘공적연금 강화’에서 한발도 물러날 조짐을 보이지 않고 있다.

김 대표는 이날 당내 의원연구모임인 ‘통일교실’참석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그 어려운 과정을 거쳐서 최초로 국민대타협기구에서 전원 합의를 본 (개혁)안이지 않느냐”면서 5월 국회처리를 강조했다.

같은 당 유승민 원내대표도 원내대책회의에서 “사회적기구에 관한 국회 규칙안 때문에 본회의 통과가 무산된 이후 계속 어려움을 겪는 상황”이라면서 “어렵게 만든 개정안을 무산 시킨다면 국민에 대한 도리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에 대한 야당 지도부 내의 혼란스러운 의견이 나오는 상황”이라면서 “야당 내에서 조율되면 새누리당은 언제든지 협상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일 당정청 회의에서 확인한 기조 위에서 공적연금 강화를 위해 사회적 기구를 설치해 논의하자는 게 우리 입장”이라고 밝혔다.

특히 조해진 새누리당 원내수석 부대표는 “이종걸 원내대표도 명목소득대체율 인상분에 대해 수치에 연연하지 않고 사회적기구에서 논의할 수 있다고 언급했고, 그걸 바탕으로 처리하자는 공개발언이 있는 상태”라며 “우리 당도 사회적 기구가 출범하면 거기서 여러 것들을 논의할 수 있어 협상의 여지가 있다고 판단된다”며 기대감을 나타냈다.

하지만 협상 주도권을 다시 쥐게 된 강기정 새정치연합 정책위의장은 1“내 원칙에는 변함이 없다”며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 명기를 고수하겠다는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

또 이종걸 새정치연합 원내대표가 공무원연금 개혁 처리 ‘돌파구’로 제안한 ‘절충안’인 기초연금 강화에 대해선 여야 모두 부정적 반응을 보임에 따라 더 이상 추진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공무원연금개혁이 물 건너가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한편 여론은 공무원연금의 조속한 처리를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갤럽이 지난달 28일~30일 전국의 성인 남녀 1005명을 대상으로 '공무원연금개혁'에 대한 여론조사(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 오차범위 ±3.1포인트)를 실시한 결과, 전체의 57%가 공무원연금개혁에 찬성한다고 응답했다. 반대는 25%, 모른다와 응답거절은 18%였다.

특히 국회에서 논의 중인 공무원연금 개혁안 통과시기에 대해서는 '하루 빨리 통과돼야 한다'는 응답이 60%에 달했다. 반면 '그럴 필요가 없다'는 응답은 29%에 그쳤다.

특히 새정치연합이 공무원연금과 국민연금을 연계하는 것에 대해서도 여론은 부정적이다.

리서치앤리서치가 데일리한국의 의뢰로 지난 15~16일(전국 1000명 유무선RDD전화조사 표본오차95%신뢰수준?.1%P 응답률12.1%)실시한 조사 결과, ‘공무원 개혁안 먼저 처리하고 국민연금 개혁안 분리 처리’응답자가 10명 중 6명이 넘는 63.8%로 압도적이었다.

반면 ‘공무원연금 개혁안과 국민연금 개혁안 함께 처리’응답은 10명 중 3명이 체 되지 않는 26.4%에 불과했다.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현재의 40%에서 50%로 높이는 방안에 대해서도 ‘보험료를 더 내야 한다면 소득대체율을 현행 수준으로 유지하는게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절반을 넘어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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