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영교, “정치권 압박 위해 조윤선 경질한 거면 잔인한 것”

“정치권을 압박하기 위한 것이었다면 오히려 힘 실어줬어야”

전용혁 기자

dra@siminilbo.co.kr | 2015-05-20 17:44:15

[시민일보=전용혁 기자] 조윤선 청와대 정무수석이 공무원연금개혁 처리 지연에 책임을 지고 사퇴한 가운데 새정치민주연합 서영교 의원이 “정치권을 압박하기 위해 정무수석을 경질했다면 잔인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서 의원은 20일 오전 BBS <아침저널>과의 인터뷰에서 조윤선의 사퇴와 관련, ‘정치권에 대한 압박으로 반드시 5월 안에 공무원연금개혁안을 통과시키기 위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 것에 대해 “압박하는 것이면 힘을 실어줘서 압박을 해야 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당분간 언론이나 뉴스에서 압박용이라고 하니까 청와대도 압박을 하고 싶을 것이고, 그래서 문형표 장관을 통해서도 엉뚱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라며 “압박을 하려면 (조 전 수석에게)힘을 실어줘야 하는데 경질해서 압박을 하려고 한다는 것은 좀 잔인하거나 살벌한 모습”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국회가 빨리 (처리를)해라 하고 하든지 국회가 이것은 부족하니 다른 형태로 하라든지 하는 압박용은 되겠지만 압박을 위해 경질을 시킨다는 것은 맞지 않지만 국회에 요구하는 메시지가 있다고는 볼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조윤전 전 수석의 사퇴 배경에 대해서는 “여야와 사회적 대타협 기구에서 공무원 당사자와 전문가들이 합쳐서 사회적 대타협을 이뤘고, 여당이 내놓았던 안보다 공무원들이 내놓은 안이 30조원을 더 절감하는 안이었기 때문에 정부, 여당도 ‘좋다’고 사인하고 받은 것인데 대통령이 갑자기 ‘이거 아니다’라고 하니까 정무수석도 괴로웠을 것”이라며 “대통령의 명령이 잘 안먹히니까 대통령은 답답했을 것이고 경질시키면서 조윤선 정무수석도 자기의 역할의 한계를 느끼고 사의를 표명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공무원연금개혁을 하는 과정 속에서 사인하는 것까지 옆에서 다 모를 리가 없을 것이고 이 안이 워낙 여당이 제시했던 안보다 공무원들이 스스로 30조원을 더 절감하는 안을 냈으니 좋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대통령은)아니라고 하니까 한계를 느끼게 된 것 아닐까”라고 분석했다.

그는 향후 처리 방향과 관련,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명기 문제에 대해서는 “조원진, 강기정 두 간사가 합의했던 당사자이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하다는 걸 알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와대가 안 된다고 압박을 넣는 것이기 때문에 조원진 간사도 청와대의 의견을 받아 조정하자고 할 것”이라며 “협상안이 만들어지든지 아니면 다음으로 연기하든지 하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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