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 "與, 주객전도…본회의 입장 명확히 해야"
여영준 기자
yyj@siminilbo.co.kr | 2015-05-26 15:42:44
[시민일보=여영준 기자] 새정치민주연합은 26일 5월 국회의 마지막 본회의를 이틀 앞둔 가운데 "지금 새누리당의 진행상항을 보면 주객이 전도된 것 같다"고 지적했다.
이언주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 브리핑에서 5월 국회에 대한 여야 간 합의 사항으로 ▲공무원연금 개혁안 마무리 ▲기 처리 합의한 3개 법안 처리 ▲세월호 시행령 문제에 대한 견제장치 마련 등 3개항을 꼽고 "나머지 법안 처리는 부수적인 것이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여야는 지난 10일 원내대표 주례회동에서 연말정산 후속대책으로 마련된 소득세법 개정안을 비롯해 누리과정 예산 확보를 위한 지방재정법, 상가 권리금 보호를 골자로 한 임대차보호법 등 3가지 민생법안을 우선 처리키로 한 바 있다.
이 원내대변인은 "새누리당은 공무원연금개혁안 처리가 주된 것이었고, 세월호 시행령 등에 대한 제도적 견제장치에 대해서는 아무런 말이 없다"며 "5월 국회에서 주된 여야 간의 관심사항에 대해서 명확한 입장이 정리가 되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또 공무원연금 개혁안과 관련, "사회적 합의기구의 논의와 자율성을 보증할 장치가 필요하다"며 "이것을 무력화시킨 정본인인 문형표 장관에 대한 해임 건의에 대해서도 여당이 분명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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