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野, ‘임금피크제’도입 두고 공방
전용혁 기자
dra@siminilbo.co.kr | 2015-05-27 16:10:58
김용남, “임금피크제는 정년연장과 세트로 가야”
은수미, “청년취업 때문에 임금피크제 어불성설”
[시민일보=전용혁 기자]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시행될 '60세 정년 연장 의무화'로 인해 청년 취업이 어려워질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정년을 보장하고 임금은 삭감하는 ‘임금피크제’를 둘러싸고 여야가 공방을 벌이고 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김용남 의원과 새정치민주연합 은수미 의원은 27일 오전 MBC <신동호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이를 두고 입장차를 드러냈다.
김용남 의원은 “임금피크제는 정년연장과 세트로 가야 하는 것”이라며 임금피크제 도입 필요성을 강조하고 나섰다.
김 의원은 “정년 연장이 되면서 퇴직해야 될 연령에 이른 근로자들이 퇴직을 안 하고 계속 근무를 하기 때문에 당연히 기업에서는 신규채용을 안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임금피크제를 적용해서 임금이 줄어들면서 연장된 근로기간 동안 줄어든 임금부분을 신규채용 부분으로 돌릴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건 어려운 문제가 이나고 산수의 문제이고, 더군다나 우리나라 같이 연공서열별 임금체계가 철저한 나라에서 정년이 연장되면 계속 정년퇴직하는 순간까지 임금이 오르는 구조이기 때문에 이것을 좀 바꿔 놓아야 한다는 건 당연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은수미 의원은 “정년 연장의 연착륙을 위해 임금피크제가 필요하다는 것은 이미 정년연장제도를 도입할 때 논의가 됐지만 청년취업 때문에 임금피크제를 해야 한다는 건 어불성설”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기업이 신규채용하지 않는 이유는 주로 아웃소싱을 해버리기 때문이고, 또 기업이 돈을 쌓아놓고 있다. 이미 사내유보금만 522조원인데 오히려 투자는 -75%이고, 고용증가는 1.8%밖에 안 된다”며 “기업이 돈을 쌓아놓고도 그것을 투자나 고용으로 하고 있지 않은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실제로 2003년 6월 신용보증기금 등을 시작으로 은행권에서 임금피크제가 도입 됐음에도 불구하고 시행을 안했다”며 “청년 일자리 문제를 가지고 임금피크제를 해야 한다는 것은 거짓말”이라고 꼬집었다.
은 의원이 제기한 사내유보금 문제에 대해 김용남 의원은 “지금 이 방송 들으시는 중소기업 경영자 분들은 화가 나실만한데 중소기업이 돈을 쌓아놓고 돈놀이 하고 있다는 건 전혀 사실과 다르다”며 “지금 경기가 단군이래 최대 불황이라는 것은 어제 오늘의 얘기가 아니고 지속적으로 경기가 안 좋다. 우리나라가 과거 고도성장을 하다가 지금 성장률이 연 3%내외 되는 저성장기조로 가다 보니까 이렇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은 의원은 10대 재벌만 (사내유보금이)522조원인데 이렇게 돈을 쌓아두는 이유는 대기업은 돈놀이를 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라며 “개인이 금융소득으로 버는 과세는 38%이지만 기업이 금융소득으로 벌어들이는 것에 대한 과세는 22%밖에 안 된다. 기업은 투자나 고용을 하기보다는 돈놀이를 하는 게 유리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중소기업이 돈을 쌓아두는 이유는 대기업에게 계속 뺏기니까 유지라도 하기 위해, 미래의 대책으로 돈을 쌓아두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불안하기 때문에 미래의 대책으로 돈을 쌓아두고 있는 것이고 이런 문제 때문에 돈이 없어서 임금부담 때문에 그렇다(임금피크제를 도입한다)는 건 거짓말인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은 의원은 보완책에 대해 “청년 일자리가 없는 이유는 나쁜 일자리가 증가해서 그렇고 대기업이 너무 빨아들여서 그런 것”이라며 “경제민주화를 통해 불공정 거래를 우선 없애 낙수효과를 만들고 최저임금 같은 것을 늘려 분수효과를 만들어내는 경제 패러다임의 변화를 통해 청년에게 좋은 일자리를 늘리는 문제와 노동시간을 단축하면 20만에서 30만개 일자리가 늘어난다. 핵심은 근로시간 단축을 해야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용남 의원은 “불공정거래행위도 근절시키고 개선해나가야겠지만 정년 연장과 관련된 임금피크제 도입은 단순한 귀결이고 산수의 문제”라며 “당장 7개월 이후부터 정년이 연장되는데 올해 신규채용을 과거수준으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임금피크제가 빨리 도입 돼야 기업에서 신규채용 여력이 생긴다는 것은 단순한 논리이고 산수의 문제다. 다른 이유가 없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은수미, “청년취업 때문에 임금피크제 어불성설”
[시민일보=전용혁 기자]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시행될 '60세 정년 연장 의무화'로 인해 청년 취업이 어려워질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정년을 보장하고 임금은 삭감하는 ‘임금피크제’를 둘러싸고 여야가 공방을 벌이고 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김용남 의원과 새정치민주연합 은수미 의원은 27일 오전 MBC <신동호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이를 두고 입장차를 드러냈다.
김용남 의원은 “임금피크제는 정년연장과 세트로 가야 하는 것”이라며 임금피크제 도입 필요성을 강조하고 나섰다.
김 의원은 “정년 연장이 되면서 퇴직해야 될 연령에 이른 근로자들이 퇴직을 안 하고 계속 근무를 하기 때문에 당연히 기업에서는 신규채용을 안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임금피크제를 적용해서 임금이 줄어들면서 연장된 근로기간 동안 줄어든 임금부분을 신규채용 부분으로 돌릴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건 어려운 문제가 이나고 산수의 문제이고, 더군다나 우리나라 같이 연공서열별 임금체계가 철저한 나라에서 정년이 연장되면 계속 정년퇴직하는 순간까지 임금이 오르는 구조이기 때문에 이것을 좀 바꿔 놓아야 한다는 건 당연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은수미 의원은 “정년 연장의 연착륙을 위해 임금피크제가 필요하다는 것은 이미 정년연장제도를 도입할 때 논의가 됐지만 청년취업 때문에 임금피크제를 해야 한다는 건 어불성설”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기업이 신규채용하지 않는 이유는 주로 아웃소싱을 해버리기 때문이고, 또 기업이 돈을 쌓아놓고 있다. 이미 사내유보금만 522조원인데 오히려 투자는 -75%이고, 고용증가는 1.8%밖에 안 된다”며 “기업이 돈을 쌓아놓고도 그것을 투자나 고용으로 하고 있지 않은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실제로 2003년 6월 신용보증기금 등을 시작으로 은행권에서 임금피크제가 도입 됐음에도 불구하고 시행을 안했다”며 “청년 일자리 문제를 가지고 임금피크제를 해야 한다는 것은 거짓말”이라고 꼬집었다.
은 의원이 제기한 사내유보금 문제에 대해 김용남 의원은 “지금 이 방송 들으시는 중소기업 경영자 분들은 화가 나실만한데 중소기업이 돈을 쌓아놓고 돈놀이 하고 있다는 건 전혀 사실과 다르다”며 “지금 경기가 단군이래 최대 불황이라는 것은 어제 오늘의 얘기가 아니고 지속적으로 경기가 안 좋다. 우리나라가 과거 고도성장을 하다가 지금 성장률이 연 3%내외 되는 저성장기조로 가다 보니까 이렇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은 의원은 10대 재벌만 (사내유보금이)522조원인데 이렇게 돈을 쌓아두는 이유는 대기업은 돈놀이를 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라며 “개인이 금융소득으로 버는 과세는 38%이지만 기업이 금융소득으로 벌어들이는 것에 대한 과세는 22%밖에 안 된다. 기업은 투자나 고용을 하기보다는 돈놀이를 하는 게 유리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중소기업이 돈을 쌓아두는 이유는 대기업에게 계속 뺏기니까 유지라도 하기 위해, 미래의 대책으로 돈을 쌓아두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불안하기 때문에 미래의 대책으로 돈을 쌓아두고 있는 것이고 이런 문제 때문에 돈이 없어서 임금부담 때문에 그렇다(임금피크제를 도입한다)는 건 거짓말인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은 의원은 보완책에 대해 “청년 일자리가 없는 이유는 나쁜 일자리가 증가해서 그렇고 대기업이 너무 빨아들여서 그런 것”이라며 “경제민주화를 통해 불공정 거래를 우선 없애 낙수효과를 만들고 최저임금 같은 것을 늘려 분수효과를 만들어내는 경제 패러다임의 변화를 통해 청년에게 좋은 일자리를 늘리는 문제와 노동시간을 단축하면 20만에서 30만개 일자리가 늘어난다. 핵심은 근로시간 단축을 해야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용남 의원은 “불공정거래행위도 근절시키고 개선해나가야겠지만 정년 연장과 관련된 임금피크제 도입은 단순한 귀결이고 산수의 문제”라며 “당장 7개월 이후부터 정년이 연장되는데 올해 신규채용을 과거수준으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임금피크제가 빨리 도입 돼야 기업에서 신규채용 여력이 생긴다는 것은 단순한 논리이고 산수의 문제다. 다른 이유가 없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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