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연령 상향 노인빈곤 더 악화 반발
전용혁 기자
dra@siminilbo.co.kr | 2015-06-01 17:09:16
안병순 국장 "취지공감… 노인빈곤율 OECD국 중 가장 높아"
임춘식 교수 "대한노인회가 대표성을 가졌다고 보기 힘들어"
[시민일보=전용혁 기자]대한노인회가 노인 연령을 65세에서 70세로 높이자는 방안을 발표했지만 이에 노인빈곤을 더 악화시킬 수도 있다는 반발의 목소리가 터져나오고 있다.
안병순 노후희망유니온 정책국장은 1일 오전 BBS <아침저널>과의 인터뷰에서 “노인 연령을 늘리자는 근본 취지에는 공감할 수 있지만 노인빈곤율이 OECD 국가에서 가장 높은데 장기요양보험, 지하철 등 할인혜택에서도 제외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우리나라가 55세에서 보통 정년을 맞는데, 이후 소득단절구간이 생긴다. 또 소득단절기간 중에도 일자리 얻기가 너무 힘든 상황이라 노인빈곤율이 너무 높다”며 “일주일 전에 발표한 OECD 발표를 보니 노인빈곤율이 예전의 48%에서 49.2%로 올라간 걸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평균 수명이 많이 늘어나면서 65세를 노인으로 보기에 문제가 있다’는 의견에 대해서는 “과거에 비해 건강과 생활수준이 높아져 평균수명이 높아진 것은 사실이지만 우리보다 노인 인구가 많은 나라가 많다. 이들 나라에서는 노인 기준을 상향하자는 이야기를 전혀 못 들었다”며 “그것도 당사자 단체인 대한노인회에서 이의를 제기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지적했다.
그는 “노인회가 이런 주장을 하게 된 계기는 공무원연금법을 제정하게 된 시기에 정부와 어떤 입장의 교감을 가지고 주장을 했다는 의심을 떨쳐버릴 수 없다”고 비판했다.
그는 “대한노인회의 발표가 나오기 전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이 노인회를 방문했고, 이런 뜻을 전달한 걸로 알고 이것을 대한노인회에서 받은 걸로 알고 있다”며 “여러 가지 정황과 그 이전의 것들을 볼 때 이런 것들을 먼저 검토해 줄 수 있는지 (정부가) 요청을 한 걸로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노인들의 일자리가 늘어나면 청년 고용이 줄어들 것’이라는 우려에 대해서는 “그 부분은 공감하고 있고, 노인의 고용이 청년고용에 영향을 줄 수도 있지만 청년고용과 노인고용의 정책이 윈윈(Win-Win)하는 쪽으로 정책 방향이 잡혀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노인의 빈곤율, 일자리를 통해 이런 걸 풀어야 하고 설사 현재의 노인 고용실태를 본다고 하더라도 매우 저임금 상태, 열악한 비정규직에서 일하고 있는데 이런 직종들은 청년들이 찾지 않는 직종이기도 하다”며 “고용정책의 방향이 노년층에는 경험을 바탕으로 한 특화된 직종으로 가고 청년층에는 국가 정책적으로 최대의 고용정책을 펴야 할 것”이라고 충고했다.
한편 임춘식 한남대 교수는 이같은 대한노인회의 주장에 대해 “대한노인회는 대표성을 가졌다고 보기 힘들기 때문에 이 의견을 확대 해석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꼬집었다.
임 교수는 이날 같은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정부에서는 국가재정이 어렵고 노인복지 재정 부담이 너무 크다고 해서 가능한한 수혜자를 줄였으면 좋겠다는 것인데, 대한노인회는 자식 걱정하듯이 국가가 어렵다고 하니 우리도 한 번 국가의 사정을 이해해 축소해보자는 노인들의 덕담으로 받아들이는 것인데 그걸 곧이 곧대로 받아들인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정부의 태도”라고 지적했다.
그는 노인빈곤 문제에 대해서는 “(70세로 올라가면) 노인들의 경제적 상황이 더 악화될 것이고, 노인들의 불평 불만이 사회적 불안으로 이어지기 쉬울 것”이라며 “또 노인들이 행복해야 나라가 행복하고 노인들이 건강해야 국가가 건강한 것인데, 이런 혜택을 축소하자고 하는 것은 사회적 불화를 가져올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는 “단순히 노인의 연령을 상향조정하는 것으로 노인의 문제를 해결할 것이 아니라 그러한 기반을 응용할 수 있도록 국가적 시혜·복지차원이 더욱 강화되고, 그럼으로써 진짜로 어렵게 사는 노인들에게는 혜택을 주고, 능력있는 사람들에게는 혜택을 줄여가는 차별성 서비스 정책으로 가는 게 선진국의 사례”라고 주장했다.
임춘식 교수 "대한노인회가 대표성을 가졌다고 보기 힘들어"
[시민일보=전용혁 기자]대한노인회가 노인 연령을 65세에서 70세로 높이자는 방안을 발표했지만 이에 노인빈곤을 더 악화시킬 수도 있다는 반발의 목소리가 터져나오고 있다.
안병순 노후희망유니온 정책국장은 1일 오전 BBS <아침저널>과의 인터뷰에서 “노인 연령을 늘리자는 근본 취지에는 공감할 수 있지만 노인빈곤율이 OECD 국가에서 가장 높은데 장기요양보험, 지하철 등 할인혜택에서도 제외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우리나라가 55세에서 보통 정년을 맞는데, 이후 소득단절구간이 생긴다. 또 소득단절기간 중에도 일자리 얻기가 너무 힘든 상황이라 노인빈곤율이 너무 높다”며 “일주일 전에 발표한 OECD 발표를 보니 노인빈곤율이 예전의 48%에서 49.2%로 올라간 걸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평균 수명이 많이 늘어나면서 65세를 노인으로 보기에 문제가 있다’는 의견에 대해서는 “과거에 비해 건강과 생활수준이 높아져 평균수명이 높아진 것은 사실이지만 우리보다 노인 인구가 많은 나라가 많다. 이들 나라에서는 노인 기준을 상향하자는 이야기를 전혀 못 들었다”며 “그것도 당사자 단체인 대한노인회에서 이의를 제기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지적했다.
그는 “노인회가 이런 주장을 하게 된 계기는 공무원연금법을 제정하게 된 시기에 정부와 어떤 입장의 교감을 가지고 주장을 했다는 의심을 떨쳐버릴 수 없다”고 비판했다.
그는 “대한노인회의 발표가 나오기 전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이 노인회를 방문했고, 이런 뜻을 전달한 걸로 알고 이것을 대한노인회에서 받은 걸로 알고 있다”며 “여러 가지 정황과 그 이전의 것들을 볼 때 이런 것들을 먼저 검토해 줄 수 있는지 (정부가) 요청을 한 걸로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노인들의 일자리가 늘어나면 청년 고용이 줄어들 것’이라는 우려에 대해서는 “그 부분은 공감하고 있고, 노인의 고용이 청년고용에 영향을 줄 수도 있지만 청년고용과 노인고용의 정책이 윈윈(Win-Win)하는 쪽으로 정책 방향이 잡혀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노인의 빈곤율, 일자리를 통해 이런 걸 풀어야 하고 설사 현재의 노인 고용실태를 본다고 하더라도 매우 저임금 상태, 열악한 비정규직에서 일하고 있는데 이런 직종들은 청년들이 찾지 않는 직종이기도 하다”며 “고용정책의 방향이 노년층에는 경험을 바탕으로 한 특화된 직종으로 가고 청년층에는 국가 정책적으로 최대의 고용정책을 펴야 할 것”이라고 충고했다.
한편 임춘식 한남대 교수는 이같은 대한노인회의 주장에 대해 “대한노인회는 대표성을 가졌다고 보기 힘들기 때문에 이 의견을 확대 해석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꼬집었다.
임 교수는 이날 같은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정부에서는 국가재정이 어렵고 노인복지 재정 부담이 너무 크다고 해서 가능한한 수혜자를 줄였으면 좋겠다는 것인데, 대한노인회는 자식 걱정하듯이 국가가 어렵다고 하니 우리도 한 번 국가의 사정을 이해해 축소해보자는 노인들의 덕담으로 받아들이는 것인데 그걸 곧이 곧대로 받아들인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정부의 태도”라고 지적했다.
그는 노인빈곤 문제에 대해서는 “(70세로 올라가면) 노인들의 경제적 상황이 더 악화될 것이고, 노인들의 불평 불만이 사회적 불안으로 이어지기 쉬울 것”이라며 “또 노인들이 행복해야 나라가 행복하고 노인들이 건강해야 국가가 건강한 것인데, 이런 혜택을 축소하자고 하는 것은 사회적 불화를 가져올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는 “단순히 노인의 연령을 상향조정하는 것으로 노인의 문제를 해결할 것이 아니라 그러한 기반을 응용할 수 있도록 국가적 시혜·복지차원이 더욱 강화되고, 그럼으로써 진짜로 어렵게 사는 노인들에게는 혜택을 주고, 능력있는 사람들에게는 혜택을 줄여가는 차별성 서비스 정책으로 가는 게 선진국의 사례”라고 주장했다.
[ⓒ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