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보장제도 내달부터 전면 개편

[시민일보=이대우 기자]서울 송파구(구청장 박춘희)가 이달 1~12일을‘기초생활보장 제도 맞춤형 급여 집중 신청 기간’으로 정하고, 새롭게 개편된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적극적인 주민 홍보에 나선다.

1일 구에 따르면 이번에 개편된 ‘기초생활보장제도’는 오는 7월1일부터 소득이 증가하더라도 변경된 소득 기준에 맞는 세분화된 복지급여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맞춤형 급여 체계로 전면 개편됐다.

개편된 사항을 살펴보면 대상자 선정기준에 해당되는 소득기준은 최저생계비 대신 기준중위소득 기준을 적용해 지급하게 된다.

4인 가구를 예로 들면, 가족의 중위소득이 422만원인 경우 ▲생계급여 28%(118만원) ▲의료급여 40%(168만원) ▲주거급여 43%(181만원) ▲교육급여 50%(211만원) 이하에 해당되면 급여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또, 이전 기초생활보장을 신청했으나 탈락한 사람도 다시 신청할 수 있다.

단 기존 기초생활수급자는 별도 신청 없이 해당 급여를 받을 수 있으나, 신규 신청자의 경우 첫 급여지원을 받기 위해서 주소지 동 주민센터에 신청을 해야 한다. 신청은 집중신청기간 이후에도 연중 신청이 가능하며, 자세한 문의는 구 사회복지과(02-2147-2736)로 하면 된다.

구는 이번 제도 개편으로 혜택을 받는 사람이 최대 9300명까지 늘어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구 관계자는 “이번 제도로 인해 보장수준의 현실화 및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로 복지사각지대에 있었던 많은 구민들이 혜택을 볼 것으로 기대한다”며 “제도변경 내용을 몰라서 급여를 신청하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맞춤형 홍보를 강화하고, 부정수급 방지도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구는 차질 없는 제도 시행을 위해 지난 3월부터 복지교육국장을 단장으로 하는 태스크포스(TF)를 구성, 대상자 발굴과 주민홍보 등 준비상황 점검을 실시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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