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UTIS 차량단말기 보급 떨어지고 이용률 감소 악순환”

[시민일보=이대우 기자]감사원이 2일 경찰청 등 정부기관 6곳의 14개 정보시스템을 감사한 결과 모두 4200억원의 예산을 낭비했다고 밝혔다.

감사원에 따르면 경찰청은 지난 2005년부터 2500억여원을 들여 26개 도시에 도시교통정보시스템(UTIS)를 구축했으나 사업 부진으로 내비게이션 설치 지원 비용 및 망 구축 비용 등 1500억원가량을 낭비했다.

UTIS는 내비게이션을 설치한 차량의 위치, 속도 등의 정보를 수집해 사용자에게 교통량이나 사고 등의 돌발 상황, 폐쇄회로(CC)TV 정보 등을 제공하는 방식이다.

경찰청은 지난 2005년부터 약 2600억원을 들여 26개 도시에 UTIS를 구축했고, 2020년까지 1600억원을 추가 투입할 예정이다.

하지만 감사원은 보급 단말기가 7만여대에 불과해 활용률이 낮고 ‘티맵’등 민간 교통정보 애플리케이션이 활성화돼 중복 투자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유병호 감사원 IT감사단장은 “UTIS용 차량단말기 보급이 떨어져 교통 정보 수집량이 줄어들면서 정확성이 떨어졌고, 이것이 다시 이용률 감소로 이어지는 악순환 구조”라며 “추가 사업비도 낭비될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다.

또한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국가영어능력평가시험(NEAT)을 개발하는 과정에서 용역업체가 평가지표를 부실하게 선정하고 평가 점수도 사실과 다르게 기록한 사실을 적발, 이 역시 예산 낭비 사례로 꼽았다.

국토교통부가 자동차 압류 해제ㆍ납부 시스템을 구축했으나 다른 부처 시스템과 기능이 중복돼 46억원이 낭비됐고, 농림축산식품부의 ‘농림사업정보 시스템’이 다른 부처의 시스템과 연계되지 않아 실효성이 부족한 것으로 지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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