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주민등록증 너무 오래돼 사진 흐릿"

[시민일보=전용혁 기자]정부가 이달 중 주민등록증을 새로 발급하는 방안을 수립하고 추진 여부를 검토할 방침인 가운데 ‘전자주민증’ 도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전문가들 사이에서 제기되고 있다.

김승주 고려대 교수는 8일 오전 PBC <열린세상 오늘>과의 인터뷰에서 “과거 전자주민증에 대해 검토했던 적이 있는데 그때 당시는 시민단체 반발 때문에 무산된 적이 있지만 이 기회에 플라스틱 카드로 교체할 것이라면 전자주민증 도입을 적극 검토해보는 것도 괜찮을 것”이라고 밝혔다.

김 교수는 “지금 주민등록증 자체가 16년 전인 1999년에 발급됐는데, 주민등록증이 너무 오래돼서 기재 사항이 흐릿해지는 것도 있고, 사[진도] 너무 오래 전 사진이기 때문에 현재 모습을 유추하기가 힘든 형태”라며 “이 기회에 전면 교체를 생각해보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그는 ‘전자여권’을 예로 들며 “전자여권이라는 것도 기본적으로 신분증의 일종이기 때문에 전자주민증을 만드는데 사용하는 기술이나 전자여권을 만드는데 사용하는 기술은 기본적으로 동일하다”며 “우리가 신용카드를 보면 왼쪽 중간에 노란색 칩이 붙어 있는데 전자여권은 전자여권 표지 속에 그 칩이 내장돼 있고 신상명세가 그 칩속에 기록돼 있다. 이 칩을 위ㆍ변조 하지 않는 한 신상정보를 뽑아내거나 위ㆍ변조하는 게 기술적으로 어렵게 돼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신분확인용으로 자주 사용되는 ‘운전면허증’, ‘건강보험증’에 대한 전면 교체 필요성에 대해서는 “우리나라 주민등록증 같이 개인신분 제도를 유지하고 있는 나라가 OECD 23개국 중 16개 국가가 운영하고 있는데 이 나라들이 보통 신분증 유효기간이 5~10년”이라며 “다른 신분증들도 일단 교체주기가 왔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전자주민증을 도입하면 사실 전자주민증 안에 모든 종류의 신분증을 하나로 다 연동시킬 수 있기 때문에 사용편리성 측면에서 좀 더 편리해지는 것은 사실”이라고 거듭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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