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메르스 사태 '유치원·학교 휴업' 대책 마련

여영준 기자

yyj@siminilbo.co.kr | 2015-06-09 15:20:46

[시민일보=여영준 기자]새누리당이 최근 메르스(MERS·중동호흡기증후군) 사태 속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의 휴업으로 맞벌이 부부 혼란 등의 문제가 제기되면서 이에 대한 대책마련에 나섰다.

당 메르스비상대책특별위원회는 9일 오전 회의를 열고 메르스 사태에 대한 각종 혼란을 수습할 수 있는 실무적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유승민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학교와 유치원이 휴업을 하는 기간이 길어지면서 맞벌이 부부와 혼자 아이를 키우면서 출근해야 하는 가정들의 아이 돌보는 문제가 지금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유 원내대표는 "오늘 정책위의장 중심으로 교육부,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등 관련 부처들이 이 문제에 관한 대책을 시급히 마련할 수 있도록 독려하라"며 "기업들도 이럴 때 유급휴가 등을 최대한 배려할 수 있도록 협조하는 일이 중요하다"고 주문했다.

원유철 정책위의장은 "오늘 정책위에서는 메르스특위를 열고 관련 정부 부처와 함께 메르스 종식을 위한 실질적 지원을 협의할 예정"이라며 "자가격리자의 경우 다양한 피해가 발생하는 만큼 격리로 발생하는 피해보상 방안을 마련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원 의장은 "환자를 기피하는 의료인이나 의료기관에 대한 벌칙 등 직접 강제수단을 도입하고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이 감염병 피해를 입는 경우 적극적인 보상 규정을 마련해서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류지영 의원은 "어제 기준으로 어린이집 3800곳, 유치원 6038곳, 초등학교 772곳 등 약 5600곳의 교육기관이 휴업 상태"라며 "휴업이지만 자율적 등교는 가능하게 해서 맡길 곳이 없는 부부들을 최대한 지원하겠다는 게 정부 입장이지만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고 지적했다.

류 의원은 "자율등원 원칙인 어린이집의 경우 70~80%의 가정어린이집은 당직교사가 없어서 운영이 안 되며 유치원의 경우 그냥 문을 닫고 있다"며 "교육부나 복지부 모두 대책을 마련하지 않고 아직 주의단계라서 중앙정부는 공식 개입하지 않고 있다는 답변"이라고 성토했다.

그는 "맞벌이 부부들의 성토가 사이버상은 물론 지역 사회까지 확대되고 있다"며 "비상시 가동 가능한 시스템을 마련하는 등 당 차원에서 긴밀히 대응해 지금은 물론 또 다른 비상시에도 원만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위 간사를 맡고 있는 문정림 의원은 "복지부에 메르스관리대책본부가 있고 국민안전처에 범정부메르스대책지원본부가 있고 청와대에서 메르스 관련 긴급회의를 하면서 긴급대책반을 만들고 그거에 의한 민관합동 종합대응TF가 있다"며 "민관합동 종합대응팀과 즉각대응팀의 역할을 분명히 해 앞으로 창구를 어떻게 할 것인지, 국민은 어느 곳의 발표를 믿어야 할 것인지 명확히 해 달라"고 건의했다.

유 원내대표는 "시간을 두고 해야 할 일은 이 사태가 진정되고, 책임추궁이나 사후대책 같은 것은 시간 두고 하자"며 "일단은 굉장히 급한 상황이므로 정부 하는 일에 최대한 협조하자"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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