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 개정안 출구전략은?

이영란 기자

joy@siminilbo.co.kr | 2015-06-09 15:32:08

與野, 논란 조속히 해소 '공감대'… 정의화 중재안 재협상

[시민일보=이영란 기자]여야가 위헌 논란이 불거진 국회법 개정안의 출구전략 마련에 나서는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다.

실제 국회법 개정안의 조속한 처리에 대해 여야가 공감대를 형성했고, 이에 따라 정의화 국회의장이 제시한 중재안을 중심으로 여야가 재협상에 돌입할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관측이다.

여야 합의를 이뤄내면 박근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라는 최악의 사태는 피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새누리당 조해진 원내수석부대표는 9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전날 이뤄진 여야 원내수석부대표 회동 결과를 보고하며 "정 의장의 자체 중재안을 갖고 여야 원내지도부와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조 수석부대표는 "각 당 내부의 의견을 수렴하는 중"이라며 "국가적으로 어려운 시기에 국회법을 둘러싼 불필요한 논란으로 정부와 여야가 소모적 논쟁을 벌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데 여야 간 공감대가 있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여야 국회와 각 당이 노력하고 있다. 성과가 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정 의장은 국회의 시행령 수정·변경 '요구'를 '요청'으로, 정부는 요구받은 사항을 처리하고 그 '결과를 보고해야 한다'를 '검토해 처리결과를 보고해야 한다'로 변경하는 중재안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새정치민주연합도 이제까지 개정안이 위헌이 아니라면서 "법안 수정은 없다"고 원칙론을 고수한 것과는 달리, 박근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막기 위한 '출구찾기'에 나서는 모습이다.

이언주 원내대변인은 전날 국회 브리핑에서 "국회법 개정안과 관련, 현재 국회의장이 중재안을 냈다"며 "이 중재안 수용여부를 먼저 검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최근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