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걸 “정의화 중재안 수용 어렵다”

[시민일보=이영란 기자]논란의 중심에 선 국회법 개정안의 출구전략으로 제시된 정의화 국회의장의 중재안마저 야당의 반대로 무산될 위기에 처했다.

야당 일각에서 국회법 개정안에 대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등 파행을 막기 위해 중재안을 적극 검토해보자는 주장이 나오고 있으나, 당내에선 ‘수정 불가’라는 강경파들의 입김이 거센 탓이다.

실제 새정치민주연합 이종걸 원내대표는 10일 국회법 개정안에 대한 정의화 의장의 중재안에 대해 "수용하기 어렵다는 게 우리 당 의원들의 뜻"이라고 밝혔다.

이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최고위원회의를 마치고 나와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일반적이지 않은 번안 의결 방식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수용하기 어렵다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원내대표는 "정 의장이 국회의 순조로운 운영을 위해 중재안을 제안한 것은 긍정적으로 이해하고 노력하고 있다"면서도 "청와대가 고압적인 자세를 유지하고 있고, 청와대의 허가를 받으면서 국회의원 활동을 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회법을 비롯한 일반법을 국회가만들면서 청와대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니다"며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이 헌법상의 권리라면 어쩔 수 없지 않나. 그런 것을 두려워하면서 국회의원 고유의 입법권 침해받기는 어려운거 아니냐고 판단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그는 "대통령 거부권 행사가 마치 국회 운영에 큰 혼란을 가져올 것으로 생각하고 전전긍긍하는 모습으로 비춰지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강조했다.

이 원내대표가 이처럼 완강한 입장을 밝힌 것은 전날 열린 당 고위전략회의에서 국회법 개정안을 수정할 수 없다는 입장이 주를 이루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한편 여당 원내지도부는 정 의장에게 중재안에 대한 당의 입장을 정리해 11일까지 전달하기로 했으나, 새정치연합 내 강경파들이 ‘수정 불가’입장을 고수하는 한 중재안에 대한 협상과정은 쉽지 않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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