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교안 임명동의안 처리 난항 예고
이영란 기자
joy@siminilbo.co.kr | 2015-06-11 16:37:15
유승민 “야당 설득 안되면 여단단독처리 할 수 밖에”
이종걸 “검증 완료되지 않아 절차진행은 검토 못해”
[시민일보=이영란 기자]황교안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마무리됐지만 야당의 ‘임명동의안 채택 불가’입장에 따라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 과정의 난항이 예상된다.
특히 새누리당이 야당 설득이 불가능할 경우 여당 단독처리 가능성을 언급하고 나서면서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11일 새정치민주연합이 황교안 국무총리 후보자 임명동의안 표결을 거부할 경우 동의안을 단독 처리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유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법률에 따라 토요일(13일)까지 처리해야 하니 사실상 금요일(12일)이 마지막 날"이라며 "내일 중 청문보고서를 채택하고, 본회의까지 열어 임명동의안을 표결 처리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야당이 협의를 안 해주면 국회의장을 설득해 조속히 마무리하겠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새정치연합 이종걸 원내대표는 "국민적 검증이 완료되지 않은 황교안 후보자의 임명동의안 절차 진행은 지금 검토할 수 없다"고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정책조정회의에서 "핵심자료를 늑장제출해서 청문회 질문을 회피한 후보자는 총리 자격이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또한 이 원내대표는 황 후보자의 사면 로비 의혹에 대해 "사면 관련 자문 사실은 위법성 논란을 피할 수 없다"면서 "당사자인 의뢰인을 밝히지 않고 있는데 의뢰인이 의뢰해서 로비에 성공해서 사면이 됐다면 국민적 평가가 어떻게 되겠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자신의 사면 문제가 궁지에 몰릴 때는 변호사의 비밀유지 의무를 대고 있지만, 상대방 사면이 정치적 문제 됐을 때 위법 주장까지 해가면서 법적 의무를 강력하게 피력했던 후보자"라면서 "후보자 입장이 이렇게 앞뒤 바뀌는 방식으로 총리 때도 행사된다면 국민이 과연 누굴 믿고 기대고 국정운영을 기대하겠냐"고 지적했다.
한편, 현재 재적 국회의원(298명) 가운데 새누리당 의석은 과반을 넘기(160명) 상황이어서 정의화 의장이 본회의에 인준안을 상정할 경우 여당 단독으로 처리할 요건은 일단 갖춘 셈이다.
이종걸 “검증 완료되지 않아 절차진행은 검토 못해”
[시민일보=이영란 기자]황교안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마무리됐지만 야당의 ‘임명동의안 채택 불가’입장에 따라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 과정의 난항이 예상된다.
특히 새누리당이 야당 설득이 불가능할 경우 여당 단독처리 가능성을 언급하고 나서면서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11일 새정치민주연합이 황교안 국무총리 후보자 임명동의안 표결을 거부할 경우 동의안을 단독 처리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유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법률에 따라 토요일(13일)까지 처리해야 하니 사실상 금요일(12일)이 마지막 날"이라며 "내일 중 청문보고서를 채택하고, 본회의까지 열어 임명동의안을 표결 처리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야당이 협의를 안 해주면 국회의장을 설득해 조속히 마무리하겠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새정치연합 이종걸 원내대표는 "국민적 검증이 완료되지 않은 황교안 후보자의 임명동의안 절차 진행은 지금 검토할 수 없다"고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정책조정회의에서 "핵심자료를 늑장제출해서 청문회 질문을 회피한 후보자는 총리 자격이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또한 이 원내대표는 황 후보자의 사면 로비 의혹에 대해 "사면 관련 자문 사실은 위법성 논란을 피할 수 없다"면서 "당사자인 의뢰인을 밝히지 않고 있는데 의뢰인이 의뢰해서 로비에 성공해서 사면이 됐다면 국민적 평가가 어떻게 되겠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자신의 사면 문제가 궁지에 몰릴 때는 변호사의 비밀유지 의무를 대고 있지만, 상대방 사면이 정치적 문제 됐을 때 위법 주장까지 해가면서 법적 의무를 강력하게 피력했던 후보자"라면서 "후보자 입장이 이렇게 앞뒤 바뀌는 방식으로 총리 때도 행사된다면 국민이 과연 누굴 믿고 기대고 국정운영을 기대하겠냐"고 지적했다.
한편, 현재 재적 국회의원(298명) 가운데 새누리당 의석은 과반을 넘기(160명) 상황이어서 정의화 의장이 본회의에 인준안을 상정할 경우 여당 단독으로 처리할 요건은 일단 갖춘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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