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전용혁 기자] 새누리당 이한구 의원이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 결정과 관련, “거시경제를 위험한 상황에 빠트릴 위험이 있고, 그때 받는 충격이 훨씬 커질 수 있을 것”이라고 부정적으로 전망했다.

이 의원은 12일 오전 MBC <신동호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이런 금리인하 효과가 발휘될 수 있는 시기라는 게 매우 짧다. 지금 세계적인 금리인상이 들어갈 수 있는 시기가 곧 닥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소비의 결정요인은 소득과 금리수준이 얼마나 낮은 수준으로 지속될 수 있느냐, 이것이 중요한 결정 요인인데 소득이 만들어지는 조치들은 나오지 않고 있다”며 “또 금리가 낮은 수준으로 지속될 수 있는 기간은 매우 짧고 또 문제가 부동산 가격이 더 올라가거나 전세가격이 더 올라가거나, 또 금리가 낮아지면서 고소득층보다도 고령층이, 고정수입을 예금으로부터 받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소비동력이 떨어지는 문제가 생길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돈 빌려서 집 산 사람들, 또 전세를 얻어야 하는 사람들의 소비능력은 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게 상쇄되는 효과가 너무 크다”며 “또 투자를 보면 지금처럼 규제가 많고 여러 가지 임금인상 부담이 많고 기업환경이 나빠져 있는 상황에서는 임시적인 금리인하를 한다는 게 별로 촉진효과는 없을 것이라고 보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단, 지금대로 가면 정부가 그동안 얘기했던 GDP 3% 성장도 불가능할 것 같다고 하는 우려가 많은데 그런 우려에 대한 안도감이라든지 그런 건 주는 효과가 조금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도 “인구구조 변화나 주택사정으로 봐서 주택가격이 올라갈 일이 아니고 또 중요한 것은 우리가 2008년 세계금융위기 이후 선진국 부동산 시장은 엄청나게 구조조정이 됐는데 우리는 별로 안 됐다”며 “그때 MB정부가 이걸 전력투구해서 막았고 그래서 덜 떨어져 있는 상황인데 지금 자꾸 이렇게 돈 빌려주면서 부동산 시장을 부양시켜 자산효과를 통해 소비를 늘려보겠다는 식의 정책을 계속 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고 우려했다.

그는 ‘3~4년 정도 지났을 때 부메랑이 돼서 돌아 올 가능성이 있나’라는 질문에 “3~4년까지도 기다릴 필요도 없을 것”이라며 “이제 조금 있으면 국제적으로 금리가 올라가는데 그러면 국내 금리도 안 올릴 수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거기다가 우리 인구 구조 변화가 부동산 가격, 주택가격은 내려가도록 돼 있는데 이대로 가면 우리 성장잠재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소득이 늘어나지 않게 되면 부동산가격은 절대로 올라갈 수 없다”며 “이런 여러 가지 요인으로 봤을 때 자꾸 빚내서 부동산 투자를 하거나 또는 부동산 가격이 올라가는 걸 전제로 해서 이렇게 경제활동을 하게 되면 반드시 후유증이 생긴다. 또 전세값 너무 올라가는 것, 또 전세가 올라가니까 홧김에 집사는 것, 이런 건 굉장히 조심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앞으로 추진해야 할 경제정책과 관련해서는 “정부가 지금 해야 할 가장 급한 일은 세출 구조개혁”이라며 “지금 재정은 규모가 자꾸 커지고 있는데 비해 생산성이 자꾸 떨어진다. 그래서 세출구조개혁을 해서 재정 생산성 올리고 미래대비 하는 노력을 본격적으로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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