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전용혁 기자] 정의당 정진후 원내대표가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임금피크제’와 관련, “이런 방법으로는 청년고용은 늘지 않을 것”이라고 부정적으로 내다봤다.

정 원내대표는 19일 오전 CBS <박재홍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임금피크젠를 도입하는 회사를 지원해서 청년 고용을 늘린다고 하는 발상인데, 그런 점에서 취업규칙변경 가이드라인을 두겠다는 것이고, 노조의 동의 없이도 취업규칙변경이 가능하도록 절차와 기준을 명확히 만들겠다는 것인데 이건 사용자가 아니라 정부 차원에서 노동자들의 임금삭감에 나서겠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돈으로 기업을 지원해서 청년 고용을 확대한다고 하는 것은 현재 정체돼 있는 일자리내에서 이런 정책이 얼마나 효과적으로 시행되고 나타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도 대단히 큰 의문”이라며 “우리 당은 300인 이상 사업장에서 청년고용을 의무화하자는 법안을 내놓고 있는데 이것이 공공부분에 한시적으로 시행되고 있지만 300인 이상 사업장에서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하자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제까지 대기업에게 모든 혜택을 주면서 사실상 고용을 늘리는 것을 유도했지만 대기업은 돈을 쌓아놓고 있었지 일자리를 늘리는 데는 게을렀다”며 “이렇게 지원해준다면 그것은 기업을 위한 지원이지, 사실상 일자리를 늘리는 데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 이제까지의 정부정책을 통해 충분히 입증됐다”고 말했다.

그는 최저임금 문제에 대해서도 “최저임금 1만원은 가족 생계비 뿐 아니라 1인 생활비에도 사실상 미달되는 금액”이라며 “그리고 최저생계비를 1만원으로 올리게 되면 노동자의 소득이 높아지고 소득이 곧 시장에 돌게 돼 사실상 내수경기를 진작시키는 데도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단, 중소영세사업자나 소규모 자영업자에게는 부담이 될 수 있는데 그런 점에서 대기업에게 돌아가던 특혜를 이런 중소영세사업자나 소규모 자영업자에게 지원을 해줘서, 사실상 그 분들이 조그마한 회사에서도 최저임금을 1만원으로 올릴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주자는 차원에서 우리 당은 최저생계비 1만원을 요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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