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무역보험공사 감사결과 이행조치 철저히 관리 감독해야”

[시민일보=전용혁 기자]한국무역보험공사에 대한 산업통상자원부의 감사 결과 임ㆍ직원의 부당한 업무처리, 제도적 허점이 사실로 드러났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전순옥 의원은 24일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한국무역보험공사로부터 제출받은 ‘무역보험 운영실태 감사결과’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전 의원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1월22일부터 3월13일까지 ㈜모뉴엘의 사기수출로 인한 3282억원의 무역금융 사고를 계기로 한국무역보험공사에 대한 감사를 실시했고, 이 감사를 통해 무역보험공사 직원 18명에 대해 문책 및 주의 처분을 했으며, 제도개선 과제 18건을 포함해 총 58건의 감사결과를 통보했다.

감사결과를 살펴보면 무역보험공사는 ㈜모뉴엘에 대한 보험증권 보상한도 금액 3500만불을 부당하게 포함했고, 해외 현지법인과 위탁공장을 현지 실사하면서 방문조사를 하지 않거나 국내 사업장 현장 실사도 졸속으로 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모뉴엘의 재무제표 위조도 적발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부는 이번 감사를 통해 ㈜모뉴엘 관계자에 대해 검찰 수사를 의뢰하고 무역보험공사의 비위 관련자에 대해서도 ‘업무상 배임’ 혐의로 검찰 고발토록 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 의원은 “산업부는 무역보험공사의 감사결과 이행조치를 철저하게 관리ㆍ감독하고 무역보험공사는 내부통제 기능 강화, 철저한 신용평가와 사후관리를 통해 무역보험제도가 악용되지 않도록 힘써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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