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차례 인하할 때마다 부작용 나타난 바 없어”

[시민일보=전용혁 기자]정부가 지난 24일 대부업 최고금리를 5%p 내리는 서민금융지원 강화방안을 발표한 가운데 새정치민주연합 김기식 의원이 “대부업체들은 20% 초반대에서도 충분히 대출원가를 형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국회 정무위원회 야당 간사인 김 의원은 이날 오후 CBS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와의 인터뷰에서 ?년 반 전인 2013년 말 당시 39.9%에서 34.9%로 5%p를 인하한 바 있는데 그때도 추가 인하가 필요한데 일단 단계적으로 하자고 해서 일단 올해 말까지 34.9%를 유지하되 다시 개정하는 것을 여야 합의했던 것이고, 저희 쪽에서는 25%까지 인하할 여력이 충분하다고 주장했었는데 29.9%에 그쳐서 좀 미흡하다는 입장”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매번 대부업체 금리를 인하할 때마다 대부업체들이 견딜 수 없다, 또 불법사금융이 창궐할 것이라는 얘기들이 있지만 원래 대부업체 이자율이 70%였다. 네 차례의 인하를 거쳐 34.9%까지 내려갔지만 네 번의 인하를 할 때마다 늘 그 이야기가 반복됐지만 실제 인하했을 때 부작용이 나타난 바가 없다”고 설명했다.
그는 “무엇보다 2013년도 말 39.9%에서 34.9%로 5%p 인하를 했는데 오히려 작년도 대부업체의 당기순이익은 5000억원을 넘어 2013년에 비해 무려 30% 이상 증가를 했다”며 “그만큼 대부업체들이 초고금리로 막대한 이익을 누리고 있는 것인데 그 이유는 한은이 지금 기준금리를 계속 인하하고 있기 때문에 돈을 확보하는데 들어가는 돈이 줄기 때문에 현재 초고금리 상태에서 엄청난 이익을 누리게 되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그런 점에서 우리의 저금리 기조 하에서는 충분히 대부업체들이 25% 안쪽에서도 적자를 면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저희 뿐 아니라 일부 언론에서도 분석이 나왔다”고 말했다.

그는 “저희가 계속 제안했던 것은 대부업체의 최고금리를 인하하는 대신 서민들을 위한 정책금융을 대폭 확대하라는 것인데, 정부 여당이 수용한 것은 만시지탄이지만 환영한다”며 “단, 그것이 미흡하다는 게 저희 야당의 판단”이라고 거듭 지적했다.

그는 “정부가 (정책금융을)늘리겠다고 한 게 5조원까지 늘리겠다고 얘기하고 있는데 저희가 저축은행들의 문제로 인해 구조조정 하느라 근 30조원의 자금을 사용했다. IMF 경기제위 때는 그것보다 훨씬 많은 200조원 가까운 공적자금을 사용했다”며 “지금 우리 서민들의 어려운 점들을 고려한다면 적어도 10조원 정도의 서민금융자금을 만들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 돈을 그냥 주는 게 아니라 빌려주는 것인데, 단, 훨씬 더 싼 이자율로 자격요건이나 대출요건 같은 것을 완화해서 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 돈이 다 그냥 나눠주는 돈과는 다르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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