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철수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장

[시민일보=여영준 기자]전철수 서울시의회(새정치민주연합·동대문 제1선거구) 환경수자원위원장은 서울시의 신재생에너지(태양광에너지) 지원제도는 긍정적으로, 협동조합 운영 방식에 관해서는 부정적인 입장을 밝혀 눈길을 끌었다.

전 위원장은 25일 <시민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정부의 RPS(발전설비용량 500MW 이상의 대규모 발전사업자에게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한 발전을 강제하는 제도)에 시가 별도로 FIT(서울형 발전차액 보조금 지원제도)를 시행한 것은 잘한 일”이라며 “반면 법인등기를 하지 않았거나 등기를 하고도 실제 사업을 하지 않는 협동조합이 난립하게 만든 지원 방식은 상당한 문제가 있는 게 사실”이라고 평가했다.

우선 전 위원장은 “시의 원전 하나 줄이기 사업은 최고의 히트 상품”이라며 “의회차원에서도 적극적으로 지지한다”고 말했다.

전 위원장에 따르면 현재 시에서 원전 하나 줄이기 사업의 일환으로 시행 중인 FIT는 신재생에너지의 발전과 활성화를 위해 태양광설비용량 100kW이하 발전사업자에게 1kWh당 100원씩을 지원하고 있다. 또 공공부지 임대료도 100kW 이상은 2만5000원/kW·년, 100kw 이하는 2만원/kW·년으로 시행하고 있어 소형 발전 사업자에게 혜택을 주고 있다. 100kW이하 발전사업자는 대출금리 연 1.75%로 최대 1억5000만원까지 시설 설치비의 80%를 융자받을 수 있다.

전 위원장은 “그러나 시 보조금 지원을 더 늘릴 필요가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REC(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 가격)가 현재 98원밖에 되지 않고, 그것마저도 대규모 발전 사업자들이 구입을 하지 않는다”며 “REC가 130원 정도 돼야 사업이 활성화되는데 현재 가격은 한참 못 미치고, 시가 지원을 해주지만 소규모사업자들은 힘든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현재 신재생에너지 제도는) 중앙정부의 RPS 제도하에서는 늘 불안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며 “시의 경우 5년 동안만 발전차액을 지원하기 때문에 한계가 있어 중앙정부차원의 장기적인 FIT 지원대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반면 시의 협동조합 운영에 대해서는 철저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전 위원장은 “사업을 할 때 시에서는 사회적으로 (협동조합을) 육성시키기 위해 협동조합에 일을 주지만 어떤 한 건의 사업을 하기 위해 협동조합은 급조되는 경우가 많다”며 회의적인 입장을 나타냈다.

특히 “협동조합의 실패는 곧 시 정책의 실패로 이어질 우려가 큰 상황에서 무분별하게 협동조합이 설립되는 상황을 방치해서는 안된다”며 “이를 방지할 수 있는 개선대책과 실태조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는 5인 이상만 되면 협동조합 설립이 가능하고 시나 정부 지원이 많다는 생각에서 너도 나도 우후죽순 협동조합 설립에 나서는 추세인데 이에 대한 철저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또한 전 위원장은 “협동조합 개수만 많이 늘리는 게 아니라 내실 있게 관리하는 게 중요한데 (관리가) 잘 안된 부분이 있었다”며 “(협동조합이) 무소불위의 힘이 과용되는 부분 때문에 일반 사회적 기업이 힘들어하는 사안에 대해 과거 정례회에서 박원순 시장에게 문제제기를 했었다”고 설명했다.

여영준 기자 yyj@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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