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두천시의회,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등 지원특별법 일부 개정안 '수정 청원서' 국회 민원실에 접수
민장홍 기자
mjh@siminilbo.co.kr | 2015-06-25 17:4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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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특별법 일부 개정안 수정 청원서를 국회 민원실에 제출하기위해 모인 시의회 의원들.
[시민일보=민장홍 기자]경기 동두천시의회(의장 장영미)가 최근 국회에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특별법 일부 개정안에 관한 수정 청원서를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 제2소위원회 의원(8인) 및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 김태호 의원에게 시의 입장을 전달하고 국회 민원실에 접수했다고 25일 밝혔다. 시의회에 따르면 이번 청원서는 지난 4월30일 제322회(정기회) 제3차 안전행정위원회에서 정성호·송광호·박수현 의원이 각 발의한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이하 특별법) 개정안을 병합해 안전행정위원회 대안으로 의결한 특별법 개정안에 문제점이 있어 계류 중인 법제사법위원회에 수정을 청원한 것이다. 시의회는 “현행 특별법의 제17조 ‘학교 이전 등에 관한 특례규정’에서는 수도권지역에 대학의 신설 및 이전을 제한하도록 한 ‘수도권정비계획법’의 대학입지 규제에도 불구하고 반환공여구역이나 그 주변지역에 대학의 이전 또는 증설을 허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이번 개정안은 산업과 인력에 대한 수도권 집중, 경제의 침체, 지역주민 생존권 위협 등을 사유로 지방대학의 반환공여구역 등으로 이전을 제한하려고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수도권내 반환공여구역 및 주변지역이 분포돼 있는 경기북부지역의 열악한 고등교육 환경, 반환공여구역 및 주변지역으로의 이전을 추진하고자 하는 지방대학과 고등교육정책의 주무부처인 교육부, 지방자치단체 등의 입장을 고려치 않은 개정안”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시의회는 “공여구역 지정으로 인해 지난 60여년간 낙후된 공여구역 및 주변지역의 경제를 발전시키기 위해 제정된 이 특별법의 입법취지 등을 감안하지 않은 사항이므로, 개정안 중 제17조 ‘학교 이전 등에 관한 특례규정’은 현행과 같이 유지돼야 한다”며 청원 사유를 밝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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