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율 통해 하나의 목소리 나오도록 해야 하는데 아쉬운 점 많아”

[시민일보=전용혁 기자]최근 북한이 대남기구인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성명을 통해 ‘남북관계가 사실상 끝났다’고 밝히면서 남북관계가 얼어붙고 있는 가운데 정영철 서강대 교수가 이같은 남북관계 경색 원인에 대해 “대북정책의 총괄 컨트롤 타워가 부재한 탓이 가장 크다”고 지적했다.

대북전문가인 정 교수는 29일 오전 PBC <열린세상 오늘>과의 인터뷰에서 “우리 정부의 대북정책은 나름대로 일관성이 있지만 문제는 이러한 것들을 잘 조율해서 하나의 목소리가 나오도록 해야 하는데 그러한 측면에서 아쉬운 점이 많다고 할 수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주무부서인 통일부가 중심이 돼야 하지만 실상을 보면 통일준비위원회가 발족하면서 통일부 위에 옥상옥이 하나 생긴 것과 비슷한 모습을 띠게 됐다”며 “다른 한편으로는 통일-대북정책은 결국 청와대의 의지와 정책 결정이 가장 중요한데 현재 청와대에서 이를 제대로 콘트롤을 하고 있는지, 즉 대통령을 보좌하는 기구가 제대로 보좌역할 등을 하고 있는지가 의문스러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는 북한이 우리나라 국민 2명에 대해 무기노동교화형을 선고한 것에 대해 “북한이 우리 정부와의 대화를 포기한 것과 때를 맞춰 선고한 것인데 공교롭게도 이때는 서울인권사무소 설치 시기와 맞물려 있다”며 “즉 북한이 서울인권사무소 설치에 대한 반감과 우리 정부와의 관계 파탄을 선언한 상징적인 조치로 2명의 우리 국민에 대해 무기노동교화형을 선고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것보다 더 우려스러운 것은 현재가 북한으로서는 지금이 반제반미투쟁의 달로 지난 25일에서 7월27일까지의 기간인데 이 가간 동안 북한의 서해상이나 여타의 방법으로 무력충돌의 행동을 해오지 않을까 우려스럽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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