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집중화 심각, 지방은 영양실조, 국가적 재앙으로 발전할 것”

[시민일보=전용혁 기자]김관용 경북도지사가 30일 ”중앙정부에서 지방을 국정의 동반자로 인식하는 가치적 판단이 우선돼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김 도지사는 이날 오전 MBC <신동호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우리나라의 지방자치제도와 관련, 이같이 말하면서 “(중앙정부로부터)많은 도움도 받고 있지만 저희들이 워낙 어렵다”며 “수도권과 지방의 격차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 것”이라고 털어놨다.

그는 “지금 우리가 수도권의 가치로 획일화 돼서 언론도 그렇고 정치도 너무 중앙집중화가 돼 있다”며 “나중에 비만이 되고 지방은 영양실조가 되니까 국가적 재앙으로 발전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조기에 끊을 것은 끊고 또 하지 말아야 할 것은 하지 말아야 한다. 그런 것들이 과단성 있게 조치가 됐으면 하는 것”이라며 “균형발전은 헌법사회 규정이기도 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지방투자를 하는데 지원을 많이 해주고, 꼭 중앙이 해야 할 것은 하고 지방이 해서 될 것은 정책적으로 배려를 해주셔서 전국이 고루 신성장동력을 발굴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그는 자구책을 묻는 질문에는 “지방도 많은 노력을 해야 하는데 지방도 자체 세원 발굴도 하고 경비도 축소하고 불필요한 행사도 줄이고 해야 할 것”이라며 “중앙도 내핍생활을 좀 하고 제도적으로 도저히 해도 안 되는 수도권으로 빨려내는 블랙홀로 되는 부분은 장치로 막아주셔야 한다. 결국 지방이 잘 살아야 나라가 잘 사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재정 문제에 대해서도 “지방세도 취득세도 늘고 있는데 구조가 잘못 돼 있다. 수입측에서 보면 국세가 80%, 지방세가 20%인데 실제로 지출 측면에서 보면 지방이 부담이 더 크게 돼 있다”며 “이런 것들은 무상교육, 기초연금 등 사회복지비 지출이 확대되면서 복지국가의 선언과 더불어 부담이 컸는데 그 부담에 대해 지방이 보다 어렵다”고 설명했다.

그는 “지방세 비율을 조정해야 하는데 중앙의 지원은 지방소비세 비율을 부가가치세 11%에서 16%로 올려줘야 한다고 계속 주장하고 있다. 또 지방교부세가 내구세 19.24%인데 21%로 확대해달라고 하면서 계속 중앙정부와 교감하고 있고, 점진적으로 나아지고 있다”며 “특히 지출은 복지ㆍ안전 분야는 전액 국가부담으로 하는 게 맞다고 보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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