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래학 서울시의장 특별 인터뷰
이영란 기자
joy@siminilbo.co.kr | 2015-07-01 16:2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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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근 '메르스 진료병원'으로 지정된 '서울의료원'을 방문한 박래학 서울시의회 의장(오른쪽에서 네 번째)이 관계자로부터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있다.(사진제공=서울시의회)
"의정활동·예산사용 정보공개 확대… 의회 투명성 높일 것" [시민일보=이영란 기자]개원 1주년을 맞은 제9대 서울시의회 박래학 의장은 시의회의 지난 1년에 대해 “시민과 함께한 새로운 출발이었다”고 평가했다. 박 의장은 1일 <시민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지난 1년간 의회개혁, 시민안전강화, 민생의회실현 등을 성과로 꼽으며 이같이 밝혔다. 실제 시의회는 의회개혁을 추진해 구금상태로 의정활동을 못하는 의원에 대한 의정활동비 지급을 정지시켜 ‘무노동·무임금 원칙’을 실현했으며, 의정활동과 예산사용 내역을 공개하고 예산집행과 인사 등에서 시민의 참여를 강화했다. 시민안전과 관련해서는 ‘서울특별시의회 싱크홀 발생 원인조사 및 안전대책 특별위원회’와 ‘메르스 확산방지 대책 특별위원회’를 구성·운영했고, 재난사고 재발방지 대책 및 안전감사 옴부즈만 제도 법제화 등 제도개선에 힘썼다. 박 의장은 “시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다수의 민생조례를 통과시켰다”며 “제9대 의회의 1호 조례로 ‘서울특별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통과시켜 소상공인에 대한 체계적 지원체계를 마련했으며, 광역자치단체 최초로 생활임금제도를 도입했다”고 말했다. 이어 “‘반값 복비’조례를 개정해 중개수수료 인하를 유도했으며, 공·사립 고등학교 및 방송통신고등학교 신입생에 대한 입학금 면제를 내년부터 시행한다”고 덧붙였다. 특히 박 의장은 “지방자치발전을 위해 지방재정 개혁, 정책보좌관제 도입, 지방의회 인사청문회와 인사권 독립을 4대 개혁과제로 선정하고 중간성과를 보고했으며, 회기내 의미 있는 성과를 내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박 의장은 “지난 1년간 시의회에 보내준 시민 여러분의 관심과 성원에 감사하다”며 “106명 시의원과 의회사무처 공무원의 헌신이 있었기에 지금의 성과를 낼 수 있었다”고 말하고 “1년 전 새로운 출발을 다짐하던 마음가짐으로 매일매일 한 걸음씩 더 나아가겠다”고 덧붙였다. 다음은 박 의장과의 일문일답이다. -제9대 시의회 개원 1주년을 어떻게 평가하는가. ▲시의회의 지난 1년은 철저한 자기반성과 소통의 시간이었다. 스스로 혁신하고자 노력했으며, 열린 마음으로 시민과 대화에 나섰다. 이렇게 시의회는 새로운 출발을 했다. 시민들과 함께한 새로운 출발의 1년이었다고 평가하고 싶다. -제9대 시의회의 슬로건은 무엇인가. ▲'바꾸고, 지키고, 뛰겠습니다!'로 정했다. 시민이 만들어준 슬로건이다. 이 슬로건이 뜻하는 대로 시의회는 개혁을 통해 의회를 바꾸고, 시민의 안전을 지키고, 무엇보다 시민의 삶을 위해 뛰었다. -구체적으로 시의회가 1년간 어떤 성과를 이뤘나. ▲첫번째 임시회부터 의회개혁을 시작했다. 청렴성과 투명성을 회복하고, 시민과의 소통을 확대하며, 전문적 역량을 갖춰 지방자치 발전을 선도하는 시의회로 거듭나는 것을 목표로 세부과제를 실행에 옮겼다. 시의원에 대한 ‘무노동·무임금 원칙’을 실현했다. 구금상태로 의정활동을 못하는 의원에 대해서 의정활동비 지급을 정지하는 조례를 통과시켰다. 의정활동과 예산사용에 대해서도 투명하게 공개했다. 의장단의 국제교류활동과 업무추진비 사용내역 등을 의회 홈페이지를 통해 모두 공개했다. 앞으로 의정운영공통경비 사용내역, 회의 출석일수 등의 공개범위를 차차 넓혀갈 것이며, 이렇게 공개되는 의정활동 정보는 의회의 투명성과 합리성을 높이고 시민의 자발적인 감시와 감독을 강화시킬 것이다. 그리고 시민 참여를 강화했다. 계약투명성 심의회와 인사추천위원회에 시민단체의 추천을 받은 위원을 선임해 시의회의 예산집행과 인사의 투명성을 높였다. -시의회가 시민의 삶을 위한 민생조례를 통과시켰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데, 어떤 조례들인가. ▲제9대 의회의 1호 조례로 ‘서울특별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통과시켜 소상공인에 대한 체계적 지원체제를 마련했다. 또‘서울특별시 청년 기본조례안’을 통해 청년층의 고용확대와 생활안정에 힘썼다. 광역자치단체 최초로 생활임금제도를 도입하기도 했다.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하는 데 한계를 노출하고 있는 기존의 최저임금제도를 보완해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이다. 또 주거안정을 위해 주택정책을 개선했다. 시민의 주거부담 경감을 위해 이른바 ‘반값 복비’조례를 개정해 중개수수료 인하를 유도했다. 사회경제적 약자를 위한 사회주택 활성화를 지원했으며, 시의 정책목표인 임대주택 8만호 공급을 위한 ‘서울특별시 공공주택 건설 및 공급 등에 관한 조례안’도 제정했다. 이밖에 교육비 부담을 덜고 학생·청소년을 위한 교육복지를 확충했다. ‘서울특별시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정을 통해 공·사립 고등학교 및 방송통신고등학교 신입생 입학금이 내년부터 면제될 것이다.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복지 민·관협력 활성화 조례안'과 '서울특별시 청소년활동 진흥조례안' 제정은 지역교육복지센터와 지방청소년활동진흥센터 설치를 통해 교육복지 증진에 기여할 것이다. -시의회는 전국 지방의회의 맏형격이다. 그 수장으로서 향후 어떤 일을 추진할 계획인가. ▲지방자치 발전을 선도하고자 한다.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개선이 시급한 항목을 '4대 지방자치개혁과제'로 설정했다. '지방재정 개혁'과 '정책보좌관제 도입' 그리고 '지방의회 인사청문회'와 '인사권 독립'이다. 중앙과 지방 간의 세입세출 배분구조에 대한 개혁이 필요하다. 재정지출은 지방이 6대 4로 많은데, 세입은 중앙이 8대 2로 많은 기형적인 '2할 자치'를 벗어나야 한다. 시의회는 이러한 어려움을 알리고 개선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올해 초에는 지방의회 사상 최초로 국제컨퍼런스를 개최했다. 해외 6대 도시 지방의회 대표단을 비롯한 모든 토론자들이 지방자치 발전을 위한 재정적 독립과 자율성 확보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컨퍼런스를 통해 지방세제개편의 화두를 본격적으로 제안했으며,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를 통해 의견을 모으고 건의안을 채택한 바 있다. 앞으로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가 나아가야 할 길이며, 시의회가 주도해 나갈 것이다. -박 의장의 노력으로 그동안 지방의회의 숙원사업이었던 정책보좌관제 도입 또한 절반의 성공을 이뤘다. 어떻게 전망하나. ▲지방의회에 정책지원 전문인력을 신설·배치하는 내용의 '지방자치법 개정안'이 국회 안전행정위원회를 통과했고, 현재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일사천리로 본회의까지 통과되지 못한 것은 아쉽지만, 9대 의회내에 법안이 통과되기를 희망하며 노력하고 있다. 정책지원전문인력이 배치되면 지방의회의 전문성이 한층 강화되고, 집행부에 대한 효율적인 감시와 시민을 위한 정책의회 구현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시에도 인사청문회 제도가 도입되나. ▲시의회는 공직인사의 투명성을 강화하고 유능한 인재가 중용될 수 있도록 인사청문회 도입을 주장해 왔다. 시와 협상 중에 일부 이견이 있어 인사청문회 도입이 연기됐지만, 임기내에 인사청문회를 도입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그리고 지방의회의 인사권 독립 또한 중요한 문제다. 의회는 주민의 의사와 이익을 대표하고 집행기관을 감시·견제하는 기관이다. 이 때문에 그 지위와 역할에 맞는 독립성을 갖는 것이 당연한 일이다. 의회사무처에 공무원에 대한 인사처우 개선을 필두로 단계적으로 성취할 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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