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총선문제까지 포함해 매우 감정적으로 입법부 비하해”

[시민일보=전용혁 기자]새정치민주연합 강기정 정책위의장이 박근혜 대통령의 국회법 개정안 거부권 행사로 불거진 새누리당내 친박-비박 간 갈등에 대해 “결국 내년 총선에서의 공천싸움”이라고 비판했다.

강 정책위의장은 1일 오후 CBS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와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말하며 “박 대통령이 내년 총선에서 친박계에게 유리한 지도체제를 구축하려고 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지금 여러 가지로 얘기는 포장되고 있지만 내년 총선에서 친박계가 살아남을 수 있는 것인가에 대한 어떤 공격을 하고 있는 것 같다”며 “또 대통령이 그 문제를 포함해 총선 문제까지 매우 감정적으로 입법부를 비하하고 특히 특정해서 유승민 원내대표와 현 지도부를 교체하겠다는 발언인 것 같다”고 주장했다.

그는 “대통령이 갖는 힘이라는 건 내년 4월까지는 충분히 특정인을 당선시키거나 낙선을 시킬 수 있는 힘이 있을 것”이라며 “아마 대통령 말기에 레임덕이 오기도 하지만 그런다고 하더라도 영남 지역에서 갖는 대통령에 대한 지지는 어느 정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 국회법이 설령 개정된다 하더라도 집행의 강제성을 가질 힘이 없다”며 “과거 박근혜 대통령이 의원 시절인 1998년, 1999년 이 때 두 차례에 걸쳐 법안 공동발의했던 것을 보면 전혀 문제될 것이 없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두 번 (발의를)했는데 98년도 국회법 개정안이 지금 문제된 국회법 개정안보다 훨씬 세다. 거기에는 행정입법이 법률을 위배한다고 판단해 의견을 제시하면 행정기관장이 따라야 한다는 완전히 강제조항으로 확실히 규정해놓고 있다”며 “그런 점에서 이번 국회법 개정안보다 훨씬 더 강제력이 센 걸로 돼 있는데 이런 것을 보더라도 (이번 국회법 개정안은)전혀 문제될 게 없어 보인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번 논란의 중심에 있는 새누리당 유승민 원내대표에 대해서는 “사퇴하느냐, 마느냐 문제는 내부에서 결정할 문제이지만 이런 상황이 되기까지 대통령이 여당 원내대표를 공개적으로 겁박하는 것도 잘못됐고, 또 그것을 용인하면서 여당 내부의 다수가 침묵하고 있는 것도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면서 “저희들 입장에서는 유승민 원내대표가 신뢰하고 약속을 지킨다는 것은 국회법을 법 절차에 따라 재의에 참여하고 찬성이 되든 부결이 되든 정상적으로 투표하고 신뢰정치를 보여줘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그렇지 않으면 설령 여당 (원내)대표로 남아있다고 하더라도 앞으로 어떤 협의가 여야 간 신뢰 속에 지켜질 수 있을까 하는 것”이라며 “지금 유승민 원내대표는 새누리당내에서 사퇴하느냐 남느냐의 문제는 둘째 치더라도 어떻게 남아야 야당과 협상파트너가 될 것이냐를 생각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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