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태섭, “검찰, 애초부터 이 사건 수사에 의지 없었다”


[시민일보=전용혁 기자] 여야가 성완종 리스트 수사와 관련, 홍준표 경남도지사, 이완구 전 국무총리를 제외하고 나머지 6명에 대해서는 무혐의 처리를 한 것을 두고 극명한 입장차를 드러냈다.

여당은 증거확보가 어렵기 때문에 애초에 수사 결과를 내기가 어려운 사건이었다는 주장인 반면 야당은 검찰이 정말 의혹의 진상을 밝힐 의지가 있었는지 의문이라는 비판이다.

먼저 새누리당 김용남 의원은 3일 오전 MBC <신동호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뇌물이나 불법 정치자금 사건은 대부분 현찰로 오고 가고 은밀하게 주고받는데 줬다고 주장한 성완종 전 회장이 이미 사망한 상태에서 증거확보하기도 어려웠다”고 주장했다.

그는 “홍준표 경남도지사 같은 경우 중간에 전달했다는 윤승모 전 부사장이 있어서 그나마 기소가 가능했던 것으로 보이는데, 개인적으로는 이완구 전 총리의 경우에는 재판 과정에서, 공소유지, 유죄를 받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며 “중간 전달자가 있는 것도 아니고 이완구 전 총리와 성완종 전 회장이 단둘이 있는 장소에서 주고받았다는 것인데, 그 주고받기 전후 상황에 따라 불법정치자금이 오고 갔을 가능성이 있다고 봐서 기소를 했지만 재판 과정에서 무죄 가능성도 상당해 보인다”고 전망했다.

그는 “이 수사의 단서는 메모지 한 장하고 언론사와 이뤄졌던 인터뷰가 거의 대부분인데, 6명은 인터뷰에서 아예 돈에 대해 언급이 안 됐던 분이 대부분이고 중간 전달자가 특정된 것도 아니다. 수사를 아무리 열심히 해도 기소하긴 처음부터 쉽지 않았던 것”이라며 “검찰에서 계좌추적도 하고 성완종 전 회장의 핸드폰 위치추적을 통해 동선도 추적해봤지만 줬다는 사람이 법정에 나와 상세히 진술을 해도 공소유지가 쉽지 않은 게 불법정치자금 사건인데 이미 줬다는 사람이 사망한 상황에서는 기소하긴 어려웠던 것으로 보인다”고 거듭 설명했다.

그는 ‘검찰 수사가 지나치게 형식적이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추궁할 만한 증거가 없는데 소환을 해서 강도 높게 추궁할 근거가 부족하다”며 “어느 정도 확보된 증거가 있어야 그 증거를 들이대면서 소환한 사람을 추궁할 수가 있는데 이 사건은 근거 찾기가 어렵다. 소환해서 아무리 시간만 오래 끈다 하더라도 강도 높은 추궁 자체가 어려운 사건”이라고 일축했다.

그는 대선자금 수사로 확대될 가능성에 대해서도 “일반적으로는 (대선자금을)받지 않았겠느냐 의혹을 가지기에 충분하지만 법적으로 따져보면 미리 그냥 당연히 받지 않았겠느냐 라는 것을 전제로 해서 대선자금 얘기가 나온 것이지, 처음부터 수사 상황을 놓고 볼 때는 그렇게 큰 수사 성과를 내긴 어려운 상황에서 수사를 시작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전 새정치민주연합 대변인인 금태섭 변호사는 이번 검찰의 중간 수사결과 발표에 대해 “검찰이 애초부터 이 사건 수사에 의지가 없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라고 지적했다.

금 변호사는 이날 같은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애초에 4월9일 성완종 전 회장이 세상을 떠났을 때 제기되던 의혹에 한 걸음도 못 나간 걸 알 수 있는데 우선 수사가 대단히 편향적으로 진행됐다”며 “의혹이 제기된 것은 성완종 전 회장이 얘기했듯이 현재 친박 내지는 집권층에 있는 세력들이 불법자금을 받았는가가 문제가 됐는데, 아무런 단서나 자료도 없이 갑자기 사면 얘기로 들어가서 엉뚱하게 야권쪽으로도 수사하게 되니까 정말 의혹의 진상을 밝힐 의지가 있는지 검찰의 적극성 자체가 의심받게 되면서 결국 증거도 제대로 드러나지 않았고 사건이 제대로 처리가 못 됐다”고 주장했다.

그는 ‘증거를 발견하기 어려웠다’는 여권측 주장에 대해서는 “돈을 준 사람이 사망했다는 것은 물론 어려운 점이지만 사람이 세상을 떠나면서 남긴 말은 그만큼 진실성이 담보되는 것이다. 유서나 유언으로 남긴 말은 그 자체로 증거능력이 인정되는데 그렇다면 돈을 줬다는 사실 진술에 근거해 광범위한 계좌추적 가은 걸 할 수 있는 것”이라며 “제대로 수사를 하려면 홍문종 의원이 당시 맡았던 선거캠프에서 사용한 비용, 금액, 그것이 어떻게 마련됐고 어떻게 쓰였는지 계좌추적을 하면 나올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수사를 할 수가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 전혀 나가지 않고 마치 고소사건 수사하듯 한 것”이라며 “또 성완종 회장이 얘기한 리스트와 인터뷰 내용의 구체적인 것만 가지고 이게 맞는지 틀린지 본 것은 도대체 수사를 할 생각이 있었던 건지 의심스럽게 하는 것”이라고 질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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