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유출·침해사범 106명 검거…기업은 114곳 적발

이지수

js@siminilbo.co.kr | 2015-07-05 16:11:46

[시민일보=이지수 기자]개인정보 유출 행위로 경찰에 적발된 개인정보 침해사범이 106명에 달하고 기업은 114곳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 인해 온라인에 불법 유통된 개인정보와 게시글 3만여건이 삭제 조치됐다.

행정자치부는 이같은 내용의 범정부 개인정보 침해 단속·점검활동 결과를 5일 발표했다.

이번 단속결과에 따르면 경찰이 개인정보 침해사범 106명(66건)을 검거하고, 유출된 개인정보를 모두 회수했다.

행자부는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개발·운영을 위탁받아 처리하는 업체를 점검해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한 114개사도 적발했다.

개인정보 보호가 취약한 것으로 드러난 743개 정보통신(IT) 수탁사는 현재 개선 작업 중이다.

방통위는 온라인상에 노출된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 3282건을 삭제하고 불법유통된 게시글 2만8272건도 모두 지웠다.

정부는 앞으로도 개인정보 보호 취약 분야·업종에 대한 실태 점검을 계속 실시하고 민간단체와의 업무협약(MOU) 체결 등의 자율규제 방식으로 개인정보 보호 수준을 높이도록 유도키로 했다.

또 개인정보 보호 관련법 간 정합성 제고를 위해 법·제도를 손보고, 관계기관 협의체를 정례화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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