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축정책에 의한 성장 불가능하다는 판단, 다른 방식 제시할 수도”

[시민일보=전용혁 기자]정태인 칼폴라니 사회경제연구소 소장이 최근 그리스의 국가부도 사태와 관련, “IMF가 타협안을 낼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정 소장은 6일 오후 CBS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와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말하며 “지금과 같은 긴축정책에 의한 성장이 불가능하다고 한다면 다른 방식에 의한 성장을 그리스 국민에게 제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무엇보다도 IMF가 요구한 건 ‘우리가 어쩔 수 없이 한다’가 아니라 그리스 국민이 합의를 해서 가는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가야 경제도 살아나고 재정문제도 살아날 수 있을 건데 지금은 너무 강요를 하고 있다”며 “그리스 국민들의 굴욕적인 감정들이 투표로 표현이 됐는데 이 부분을 해결 안 하면 계속 문제는 재발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번 사태가 발생한 배경에 대해서는 “지난 5년 동안은 긴축정책이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지만 그렇게 국가가 많은 빚을 져서 국가 부도의 위기까지 간 건 그 이전 경제정책이 문제인 것”이라며 “처음 통화 통합을 할 때 이미 경제 이론상으로는 똑같은 통화를 쓰는데 생산성이 다르면 한쪽 나라에 적자가 누적되고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추상적으로 얘기하면 재정적으로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데 강원도와 서울이 생산력 격차 때문에 강원도가 못 살게 된다고 하면 세금을 걷어 강원도에 보조금을 주는데 유럽은 재정통합이 안 돼 있으니 독일이 흑자가 났으면 거기서 세수가 더 많이 걷혔어도 그걸 그리스에 주는 게 안 되는 것”이라며 “특히 독일 국민들이 그걸 찬성하겠는가”라고 밝혔다.

그는 “(그리스가)통화를 통합하면서 부작용에 대한 제도정비를 안 했고 처음 그리스가 2001년에 들어가서 2009년까지는 괜찮았는데 그동안에는 금융이 버블을 일으키면서 문제를 은폐했다가 터졌다고 봐야 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과도한 복지가 문제의 핵심’이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일부는 그렇지만 전체적인 유럽 평균을 보면 그리스의 복지가 과도한 편은 아니고 그리스의 노동시간은 터키, 한국 다음으로 OECD 국가 중 3위로 노동시간이 많다”며 “그런데 분명하게 (그리스)정부가 쓸 수 있는 돈 보다 더 많이 썼고, 그 돈을 외국에서 빌려와서 썼다”고 설명했다.

그는 “독일은 그리스처럼 흥청망청 쓰고 나중에 외국에 돈을 달라고 하는 선례를 남기지 말자고 하는 생각이 굉장히 강하고, 또 통일독일 때 한번 비슷한 경험을 했는데 동독과 서독이 1대1 통화를 통합하니까 동독이 처음에는 좋았지만 동독 경제는 망가졌다”며 “그리고 서독 지역에서 10~20년 정도 재정보조금을 줬는데 이걸 그리스에게 또 줄 수 없다는 내부 정치적인 측면이 강하게 나오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상당한 타협이 앞으로 이뤄질 것이고 과거 어떤 정책보다는 훨씬 완화된 것, 그리고 IMF 스스로도 과거의 정책에 대한 반성을 하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오히려 IMF가 타협안을 낼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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