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면권 남발로 비리인사 사면이 돼서는 절대 안 돼”

[시민일보=전용혁 기자]새정치민주연합 강기정 정책위의장이 광복 70주년 특별사면과 관련, “경제인 사면과 경제활성화를 연결 짓는 것은 억지이자 논리의 비약”이라며 기업 총수를 비롯한 경제인 사면에 대해 부정적 입장을 밝혔다.

강 정책위의장은 지난 15일 오후 CBS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와의 인터뷰에서 “경제를 활성화시키려면 유력 대기업 재벌들이 가지고 있는 사내유보금을 풀어 투자를 하고 그 투자에 따라 일자리를 만들어내고 일자리를 얻는 국민들이 소비를 해서 내수를 진작시키는 이런 순환이 필요한 것인데 지금 사면을 해주면 투자를 하고, 반대로 사면을 안 해주면 투자를 안 하겠다는 협박인가”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번에 박 대통령이 통 큰 사면을 주문하면서 비리경제인 또는 담합 건설사, 정관계 비리인사까지 대폭 사면을 하려고 하는 것 아닌가 싶은데, 역대 정부가 사면권을 남용해 온 것이 사실”이라며 “사면권 남발로 비리인사 사면이 돼서는 절대 안 되겠다는 입장”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경제가 어렵다고 경제인 특별사면으로 몰아가고 있는데 지금 경제가 어려운 것은 경제인들이 사면을 못 받아서가 아니라 경제정책에 대한 실패로 인해 지금 경제가 어려운 것”이라며 “대통령이 그동안 사면을 제한적으로 행사하겠다고 해 왔는데 갑자기 경제가 어려워 경제인을 사면하겠다는 것은 그동안 본인의 발언과 후보시절의 공약들을 볼 때 그 발언을 뒤집는 사면으로 동의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그는 “경제인 사면이 아무래도 횡령 쪽이 많은데 이런 횡령과 관련된 비리 혐의로 복역 중인 분을 (사면)하는 것은 국민 정서에 맞지 않다”며 “지난번 성완종 리스트 파문 때 사면권 남용으로 지난 4.29선거 때도 논란이 됐지만 이렇게 연속 사면된 사례에 대해 국민정서에 맞지 않다는 점을 감안해야 할 것”이라고 거듭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이번 경제인들을 통 큰 마음으로 사면을 한다면 어느 정도 투자를 할 것인지 약속을 해야 할 것”이라며 “우리 야당이 주장하는 법인세를 먼저 올리겠다, 복지도 어렵고 세수도 매년 1조원씩 부족한데 법인세를 자진해서 더 내는 등 이런 선언이 있다면 국민들이 볼 때 ‘과거 불문하고 사면하자’ 이런 것이 있어야 하는데 전혀 그런 것이 없이 매번 반복적으로 경제인들에 대한 사면이 이뤄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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