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임지겠다던 이병호 국정원장, 후속조치 따라야”

[시민일보=전용혁 기자]국정원의 해킹 프로그램 구입 문제가 거센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가운데 새정치민주연합 송호창 의원이 이에 대한 위법성을 지적하면서 이병호 국정원장의 책임론을 강조하고 나섰다.

송 의원은 16일 오전 PBC <열린세상 오늘>과의 인터뷰에서 “매일매일 새로운 사실이 발견되고 있는데 이번에 국정원이 해킹한 것 중 대상이 한 변호사를 상대로 해킹을 하려고 한다는 이메일 내용이 확인됐다”며 “그런 것으로 봐도 단순히 대북감시용이라든지 연구용이 아니라 구체적인 사람을 대상으로, 그리고 국내인을 대상으로 해킹을 했을 가능성이 아주 높게 확인이 되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대북 감시용이라고 하지만 여러 가지로 국내에 있는 블로그, 포털사이트에 일부 맛집에 대한 사이트를 가지고 해킹을 한다든지, 그런 것들이 계속 확인이 되고 있어서 대북감시용이라고 하는 해명이 별로 설득력이 없어 보인다”고 지적했다.

그는 ‘35개 나라 91개 수사기관이 이 프로그램을 구입했는데 우리나라만 민간하게 반응하고 있다’는 일부 지적에 대해서는 “다른 사람들이 다 도둑질을 하기 때문에 내가 도둑질을 하는 것도 정당하다고 얘기할 수 없는 것”이라며 “스파이웨어와 같은 불법 소프트웨어를 유포시키는 것 자체가 불법이다. 그것이 통신비밀보호법상 금지하고 있는 사항이고 그것을 통해 국민을 상대로 정보를 취득했다든지 데이터를 왜곡 편집시켰다든지 하는 것 자체가 문제”라고 반박했다.

그는 “일정한 범죄 수사 목적이라면 영장이나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요건이 필요한 것인데 그 과정에 대해서도 어떤 확인도 해주지 않는 상황”이라며 “통신비밀보호법상 위법한 것이냐, 아니냐의 문제에 대해서는 그것과 상관없이 이런 소프트웨어를 유포하는 것 자체가 일단은 위법한 것이라는 해석”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그러면서 “이병호 국정원장도 정보위에 출석해서 이것이 위법한 것이라면 거기에 대해 마땅히 책임을 지겠다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 일정한 후속조치가 반드시 따라야 할 것”이라며 “그런 책임을 지지 않는다면 지금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형사 처벌을 받고 있는 것과 오히려 형평성상 문제가 생기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국정조사 실시여부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확인되는 것처럼 계속 국정원이 이번에 해킹프로그램을 통해 국민들을 민간 사찰했다는 의혹이 계속 확인되고 있는 중에 있는데 메르스 사태 때처럼 미온적으로 대처를 한다고 하면 아마 그때보다 훨씬 더 큰 불안과 공포가 전국적으로 확산될 것”이라며 “그렇기 때문에 국회에서라도 진상조사를 통해 이 문제를 빨리 해명하고 진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