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한구 “정치적으로 위험선택...그러나 반드시 완수해야할 과제”
은수미 “일 하는 사람 팔 비트나...해고를 쉽게 하는 건 법 위반”

[시민일보=전용혁 기자]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가 한 목소리로 추진을 강조한 노동 부문 구조개혁 문제를 놓고 여야 의원들이 장외에서 날선 공방전을 벌였다.

새누리당 이한구 의원은 22일 내년 총선을 앞두고 노동개혁에 착수하는 데 대한 정치적 부담감을 지적하면서도 '노동개혁은 반드시 완수해야 하는 과제'라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이날 오전 MBC라디오 '신동호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정치적으로는 굉장히 나쁜 시기"라며 "그건 정치적으로는 너무 너무나 한 위험한 선택"이라고 지적했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노동개혁에 돌입해야 하는 '시점'의 문제점을 지적한 것이다.

그러나 이 의원은 “사회적으로 봤을 때 또 경제적으로 앞으로 지속 가능한 경제를 만들려고 하면, 이건 무슨 일이 있어도 해야 되는 것"이라며 "의지를 강화하고 능력을 총동원해야 되는 것"이라고 노동개혁의 당위성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과거 선진국이 영국병에 걸리고 네덜란드병, 또 독일병 걸렸을 때 그 사람들이 했던 대타협을 우리도 한번 해보자"며 사회적대타협을 통한 노동개혁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이어 "지금 개혁의 필요성은 너무 너무나 지금 절박한 상황에 왔다"며 "조금 있으면 어차피 경제가 장기침체 되면서 근로자들도 심각한 상황에 빠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는 특히 노동계의 반발에 대해 "나라가 위험해지면 그 위험한 상황에 대해서 국민들, 일반 국민들의 힘을 빌려서 개혁할 수밖에 없다"며 여론의 힘을 빌려 노동개혁의 당위성을 밀어붙일 것을 주문했다.

그러나 새정치민주연합 내 대표적인 노동전문가인 은수미 의원은 이날 CBS 라디오와의 인터뷰어서 "(박근혜정부의 노동개혁은)대선공약도 파기하는 염치없는 정책인 데다가 소득 불평등을 개선할 수 없다는 점에서 점이 잘못된 정책"이라고 맹비난했다.

은 의원은 "지금 문제의 핵심이 대기업이 중소기업이나 자영업, 일하는 시민 등 대다수 국민에게 빨대를 꽂고 있는 것이고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도 대선공약으로 경제민주화 즉 기업 구조개혁을 내세웠다"며 "그런데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입을 싹 씻고 일하는 사람들 팔을 비트는 노동시장 구조개혁을 얘기하는 것은 잘못"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은 의원은 "해고를 쉽게 하겠다는 것은 법 위반으로 이미 한국은 해고가 너무 쉽다"며 "지금 청년 100명이 고용되면 정년까지 남는 사람이 7% 밖에 안 되는데 이를 개선하는 것이 핵심이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정규직을 상대적으로 쉽게 해고를 해도 고용은 늘지 않았다"며 "대기업이 고용을 특히 청년고용을 더 줄이고 있고, 중소기업이나 자영업이 빨대 효과 때문에 더 나빠져 청년 고용을 못 하는 상황으로 시장 개혁이 가장 시급할 때"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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