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 “추경안 처리 조건...자기 배 채웠으니 밥상 엎나”


[시민일보=이영란 기자] 여야가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최종 통과시키면서 명시한 '법인세 정비' 표현을 놓고 갈등양상을 보이고 있다.

지난 24일 국회가 추경안을 의결하면서 여야가 합의한 추경안 부대의견에 "정부는 세입확충을 위한 모든 방안(소득세·법인세 등의 정비 등)을 마련하고, 국회와 논의해 대책을 수립한다"는 문구가 포함됐다.

그동안 새누리당과 정부는 세계적 추세 등을 고려하면 법인세 세율 인상은 어렵다는 입장이었고 새정치민주연합은 법인세 인상을 통한 세수를 확보해야한다는 주장을 펴, 대립각을 세워왔으나 조만간 이를 협의하기로 합의한 것.

그러나 정부와 여당의 감세정책이 세수부족 사태를 초래했다며 오는 9월 정기국회에서 법인세 인상을 요구하려는 움직임을 보이는 새정치연합에 대해 새누리당이 “법인세를 올린다는 얘기는 안했다”며 선을 그으면서 갈등이 재연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새누리당 관계자는 26일 “법인세 정비란 표현은 비과세·감면 제도 정비 등을 포괄적으로 일컫는 표현”이라며 “각종 부작용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무리하게 세율을 인상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그러자 새정치민주연합은 "자기 배는 채웠으니 밥상을 엎어버리겠다는 못된 심보"라며 반발하고 나섰다.

새정치연합 강희용 부대변인은 전날 오후 논평을 내고 "여야는 2015 추경안 처리 조건으로 소득세 및 법인세 등을 정비하기로 합의했으나 어제 추경안 통과 직후 청와대와 대통령 특보, 새누리당 의원들까지 나서 말을 바꾸고 있다"며 이 같이 비판했다.

강 부대변인은 "추경안이 처리되자 '법인세 인상 없다'는 못된 사람들"이라며 "나라 곳간은 텅텅 비어 가는데 재벌 곳간만 걱정한다면 이 정권이 진정 누구를 위한 정권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꼬집었다.

그는 또 "재벌과 대기업에 대한 특혜성 규제완화와 정책지원이 서민경제에 대한 낙수효과로 이어질 것이라는 주장은 여러 경제지표에서 나타났듯 거짓말로 끝났다"며 "그 결과, 한국 경제는 지난 몇 년간 회복하기 어려운 심각한 양극화와 소득불평등 국가가 되어버렸음을 직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새누리당은 약속대로 법인세 조정 논의에 나서라"고 촉구했다.

한편 정부는 법인세 정비와 관련, 세율 자체를 올리는 것은 어렵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최 부총리는 최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대중, 노무현 정부도 한 번 내린 법인세를 올린 적이 없다"며 "재정위기가 발생한 그리스, 멕시코 같은 나라를 제외하고는 최근 법인세를 올리겠다는 나라가 없다"고 반대 입장을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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