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우리나라의 새싹이자 기둥인 청소년들의 학교는 안전할까? 각 관계기관이 학교폭력 근절을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애석하게도 실질적인 예방은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 같다.

박근혜정부에서는 학교폭력 4대악으로 규정하고 집중 단속하고 있어 수치적으로는 학교폭력이 줄어든 것 같지만 실질적으로는 그렇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그 문제점으로 첫째, 현실과 거리가 있는 학교폭력 실태조사 방법이다. 실태조사 참여율에 학교 평가 항목이 포함되어 교내 컴퓨터실에서 학생들을 모아두고 조사함으로 인해 피해 학생이 가해학생과 같은 공간에 있으므로 솔직한 조사에 응하지 못하는 등 조사방법이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또한 학교폭력 117신고와 학생부 기재 등 정부가 강경 조처를 내놓은 이후 학교 폭력 가해자와 피해자가 이민과 대안학교 전학, 자퇴 등 빠르게 ‘학교 밖’으로 분산돼 ‘학교 안 폭력’이 줄어든 것처럼 보여 질 뿐이다.

둘째, 전통적 폭력 비중은 줄었지만 보이지 않는 폭력의 비중이 상반기에 비해 상승하였고 그 비중 또한 남학생은 폭행·스토킹·금품갈취가, 여학생은 집단따돌림·사이버 괴롭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 특히 여학생들이 남학생보다 보이지 않는 폭력에 더 많이 노출되어 있다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학교폭력 수치가 꾸준히 감소하는 추세지만 정작 학생들이 상당한 시간을 보내는 학교 안에서의 발생률은 증가하였다는 것이다.

이러한 문제들의 대책으로 안전행정부, 보건복지부, 경찰청 등 전 사회적 기관이 학교폭력 예방 관련 부처와 유기적인 협력 네트워크를 이룰 수 있는 시스템 보강하고, 폭력에 대하여 정형화된 교육 이외의 다양한 방법으로 지속적 교육 및 홍보를 해야 할 것이다.

또한, 학교폭력 실태조사 방법 개선이 필요하다. 설문조사 과정의 한계를 숨기고 학교폭력 피해감소 추세만 홍보하는 등의 보여주기식 정책 효과를 부풀리는 지양하기 위해 교육부 이외의 경찰청, 안전행정부 등 관련 부처에서도 개별적인 학교폭력 조사 시스템 마련해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의 희망인 청소년 모두가 `웃을 수 있는 현실을 만들기 위해 각 관계기관 모두의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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