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조위 채용 됐다는 이유만으로 공무원 혜택 박탈하면 안 돼”

[시민일보=전용혁 기자]4.16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가 직원 체육대회, 생일축하 비용 등에 과도한 예산을 사용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사회적으로 거센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세월호 특위가 왜곡보도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박종운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 상임위원은 28일 오전 CBS <박재홍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이것은 일종의 공무원 복리후생에 관한 것이고 기존 공무원의 예에 따라 책정한 것”이라며 “세월호 특조위에 채용된 사람들도 공무원이기 때문에 공무원에 따른 처우를 받게 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세월호 참사를 조사하는 공무원으로 채용이 됐다는 이유만으로 다른 공무원들에게 주어지는 혜택들을 전부 박탈해야 한다는 것인데, 상임위원 입장에서는 어떻게든 채용된 공무원들을 열심히 독려하고 격려해서 생일도 챙겨주고, 단합대회도 하면서 일을 더 열심히 하도록 하는 게 맞지, 주어진 혜택까지 임의로 박탈하면서 일하라고 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고 밝혔다.

그는 위원장과 상임위원장들의 급여가 1억5000만원을 상회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세월호 특별법 5조 4항을 보면 ‘상임위원들은 정무직 공무원으로 보한다’고 규정돼 있다. 정무직 공무원이니 장관, 차관인데 위원장이 장관급, 나머지 상임위원들이 차관급인 것”이라며 “그에 따라 예산안이 편성된 것인데 저희가 그걸 결정한 것도 아니고 그건 다 법에 의해, 정해진 룰에 따라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뭐라 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같은 논란에 대해 “상당히 심각한 문제라는 생각인데, 저희가 예산안을 받았고 그걸 썼는데 낭비했다면 비판을 받을 수 있겠지만 지난 7개월 동안 정부로부터 특조위 차원에서는 예산을 한 푼도 받은 적이 없다”며 “그런데 갑자기 2015년 예비비 예산을 냈다는 이유만으로 정당한 비판을 하는 것은 저희가 감수하겠지만 예산안 자체에 대해 이렇게까지 비판을 받아야 하는지 잘 모르겠다”고 밝혔다.

그는 “기재부가 예산안을 주기 전 뭔가 사전작업을 해서 저희에게 예산을 좀 적게 주더라도 그에 따른 비난을 적게 받으려는 게 아닌가”라며 “예산안을 통해 특조위 활동을 위축시켜보려고 하는 게 아닌가 그런 의구심을 품게 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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