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인호 부의장 "매년 미납률 14% 웃돌아 대책 마련 시급"

[시민일보=이대우 기자]지난 3년간 서울시의 주민세 미납액이 매년 증가해 모두 230억원을 넘긴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김인호 서울시의회 부의장(새정치민주연합·동대문3)이 서울시로부터 받은 ‘최근 3년간 주민세 징수현황’에 따르면, 2012년부터 2014년까지 모두 232억6000만원의 주민세(균등분, 재산분 포함)가 미납된 것으로 나타났다.

균등분, 재산분을 포함한 주민세 미납액은 2012년 75억6200만원, 2013년 77억9500만원, 2014년 79억300만원으로 매년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2014년 균등분 미납률을 살펴보면 서울시 전체 미납률은 13.8%로, 강남구가 17.6%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가장 낮은 자치구는 중구로 10.5%였다.

또 2014년 재산분 미납률의 경우 서울시 전체 미납률은 2.4%로, 은평구가 5.6%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가장 낮은 자치구는 동작구로 미납률 0.0%로 완납됐다.

김인호 부의장은 “주민세 재산분의 미납률은 3% 이하로 낮은 반면, 주민세균등분의 미납률은 매년 약 14%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나 대책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라며 “세금 납부는 시민의 기본의무임에도 불구하고 주민세 미납률이 10~17%에 이르는 것은 이해할 수가 없다. 지방재정의 확충이 절실한 만큼 세금 누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서울시의 적극적인 징수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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