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기연금제도, 그렇게 활성화 잘 되진 않을 것"

[시민일보=전용혁 기자]국민연금 받는 시기를 늦추면 더 많은 연금을 받을 수 있다는 ‘연기연금제도’가 관심을 모으고 있는 가운데 김진수 연세대 교수가 “활성화가 잘 될 것 같지는 않다”고 내다봤다.

김 교수는 30일 오전 SBS <한수진의 SBS전망대>와의 인터뷰에서 이 제도와 관련, 해외의 경우를 예로 들며 “유럽에서 이 제도는 소득재분배의 성격이 없는 곳에서 많이 쓰는데 공적 연금 쪽으로 해서는 있기는 하지만 아주 활성화 돼 있거나 그렇지는 않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다행히 지금 연기 신청자가 굉장히 늘었다고 하는데 그것도 잘 생각해보면 2009년에 200명 정도 수준이고, 2014년 8000명, 그리고 거의 1만명이 될 거라고 하는데 숫자가 늘어나는 의미는 절대수에서 100만명 중 1만명이면 1%도 안 되는 것”이라며 “절대 숫자 입장에서는 많은 게 아니기 때문에 더 크게 활성화 될 것 같지는 않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 제도를 실시하는 목적에 대해서는 “국민연금이 재정 상태가 안 좋으니까 연금액을 많이 삭감했는데 연금을 여유 있는 사람의 경우 조금 연기하면 연금액이 늘어나니까 노후 보장에 상당부분 보장이 되지 않겠느냐, 이게 재정문제와는 별로 크게 연관이 있지 않다”며 “기금이 고갈되니까 기금 고갈을 늦추려고 한다는 것과 연결돼 있으면 굉장히 문제가 될텐데 일조으이 재정 중립적인 성격”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각각 개인이 총액을 받을 게 얼만데 액수를 지금부터 20년 받을 걸 19년이나 15년을 받을 거라면 액수가 늘어난다는 개념이지, 전체 재정문제와 상관이 있는 건 아니다”라고 밝혔다.

그는 “우리가 그동안 국민연금 재정 문제 때문에 여러 가지 신뢰 문제도 있었고 여러 가지 의심되는 것들도 있었는데 그 부분은 그쪽과 연결되지 않는다”며 “만약 그랬다면 지금 국민연금 감시자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 문제에 대해 재정문제를 어떻게 해결해보겠다는 것은 조금 다른 의미로 봐야 할 것”이라고 거듭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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